"누군가 결정했겠죠"…단일 레버리지 책임에 선 그은 대통령

청와대 '도입 결정' 의혹에 절차 몰라

"정책 불완전"…보완 필요성 인정

18일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 과정과 정부의 정책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단일 레버리지가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 절차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고 답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청와대 비공개회의를 거쳐 사실상 도입이 결정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상품 도입 취지 자체는 필요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투자자 보호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정책적 한계는 인정했다.

18일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 과정과 정부의 정책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단일 레버리지가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 절차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고 답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국내에 도입한 취지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상품이 홍콩 등 해외 시장에는 상장돼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투자할 수 없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어차피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시장에 가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를 사니 그걸 국내에서 사게 해주는 게 이점이 많다고 보고받았다"며 "외환시장 하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상품 출시 이후 증시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불거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기초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통상 두배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주가가 오르면 상승폭을 키울 수 있지만 반대로 하락할 경우 손실도 확대된다.

이 대통령도 "이게 주가 상승기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다"며 "주가는 아무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손실이 두배가 된 것"이라며 "매수 시점보다 더 떨어지니 손실이 두배로 확대된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투자자의 손실 자체를 정부 정책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주가가 상승할지, 투자로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는 귀신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상품 도입 당시 충분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있었던 것 같다"며 "나중에 보완할 것을 미리 다 했더라면 괜찮았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자의 손실이 확대되자 뒤늦게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기본예탁금 3000만원을 적용하고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의무화하는 등 진입 문턱을 높였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보완 조치 이후에는 관련 문제가 상당 부분 줄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게 문제가 돼서 보완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며 "지금은 거의 문제가 안 된 상태가 됐는데 당시 손해를 많이 본 분들의 원성이 커진 것 같다"고 진단했다.

공석인 정책실장 인선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 성장동력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온 만큼 향후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사회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적합한 인물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