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경협 융자 3배로…"경의선·동해선, 우선 추진 가능성"

남북관계 개선 대비 재원 확보…사업별 예산 배정은 없어

경의선·동해선, 2018년 연결 합의…조사·착공식도 진행

개성공단은 별도 예산 우선 활용…금강산 재개 시 융자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 1월 5일 오전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통일부가 내년도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활용할 '경협 기반 융자' 예산을 올해보다 3배 이상 늘린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먼저 추진할지 순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통일부 내부에서는 과거 남북 합의와 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이 우선순위가 높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통일부에 따르면 내년도 경협 기반 융자 예산은 1994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591억원보다 1403억원 늘어난 규모다.

통일부는 특정 사업에 예산을 미리 배정하기보다 남북관계가 개선돼 협의가 가능해질 경우 철도·도로 등 다양한 경협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사업별 우선순위나 구체적인 추진 순서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남북 간 회담에 대비해 분야별 사업을 검토하고 회담 전략을 마련하는 등 내부적인 준비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실제 추진할 사업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업을 미리 확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내부에서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에 합의했고, 현지 공동조사와 착공식까지 진행한 사업이라는 점에서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은 2018년 현지 조사와 착공식까지 진행했다"며 "그런 점을 고려하면 (경협 사업 중) 기본적으로 경의선·동해선 연결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부적으로 합의된 건 없다"며 실제 사업 대상과 추진 순서는 향후 남북 간 협의가 이뤄진 뒤 정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협 기반 융자의 대상은 철도·도로 등 기존에 논의된 사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남북 협의를 통해 사업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라면 향후 활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통일부 설명이다.

다른 통일부 관계자는 "경협 사업에는 철도·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철도·도로는 예를 든 것"이라며 "경협 기반 융자는 철도·도로를 포함한 다양한 경협 사업들에 대한 비용"이라고 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도 향후 재개될 경우 경협 기반 융자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개성공단 관련 사업은 별도 예산이 편성돼 있어 원칙적으로 해당 예산을 우선 활용할 예정이다.

금강산 관광 역시 재개될 경우 경협 기반 융자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예산이 금강산 관광을 특정해 편성된 것은 아니며, 금강산 관광이 여러 경협 사업 가운데 하나로 추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