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김성수 대법관 후보, 전세 3억5천에 도곡렉슬 43평 장기거주

시세 19억 아파트 헐값 거주 논란

"상습적 증여세 탈루 의혹 제기"

"특수관계자 금전적 특혜 의혹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5년째 헐값 전세로 강남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래인 만큼, 수억원대 증여세 탈루 의심이 커지고 있다.

주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자가 전세금 시세 19억 5000만원인 도곡렉슬 43평형 아파트에 현재 전세 3억 5000만원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특수관계자 아니면 불가능한 거래로서 수억원대 거액의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보고 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8년간 전세금을 3억 5000만원으로 고정 신고했다. 사실상 장기간 상습적으로 탈세해 왔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2018년 이전에도 3억 5000만원 이하 전세금으로 추정되지만, 관련 재산 신고 내역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 역삼e편한세상 25평형에 거주한 다음, 2021년 6월 도곡렉슬 43평형으로 이사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15년째 강남아파트에 거주하며 계속하여 전세금을 3억 5000만원 또는 그 이하로 부담했다고 보는 만큼, 처남을 비롯한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적 특혜를 받아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법률상 전세금 시세와의 차액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주 의원은 거주 시기에 따라 시세 변동을 감안해도, 김 후보자가 거주해 온 강남아파트는 3억 5000만원의 전세금을 내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후보자의 '헐값 전세' 의혹은 상습적 탈세에 해당하는데, 대법관 후보자가 15년 장기 탈세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 치하의 청년은 전세는커녕 월세 지옥에 시달리는 상황"이라면서 "법관으로 재직하며 수억원대 증여세를 탈루했고, 특수관계인 소유 강남아파트에 전세 3억 5000만원을 내며 특혜 거주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자기 재판을 무마해 줄 대법관을 쇼핑하며, 손봉기 후보자는 거부하고 김 후보자만 선택했다"며 "부동산 관련 탈세 의혹이 짙은 김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