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신혼여행비 모금 의혹' 제기된 용혜인…법조계 "대상·금액에 따라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 [검찰청 폐지 D-30] 검사 빠진 합수본…'협력·조언'만으로는 수사 공백 역부족 등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혼여행비 모금 의혹' 제기된 용혜인…법조계 "대상·금액에 따라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

이재명 대통령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용 후보자가 정계에 진출하기 전 발생했다고 알려진 신혼여행비 후원금 모집 관련 의혹마저 제기하며 인사청문회에서 칼날 검증을 벼르고 있다.

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용 후보자와 관련해 야권 일각에서 제기한 신혼여행비 모집 의혹의 진위 여부에 따라 도덕성 문제를 넘어 법률 위반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신혼여행비 모집 의혹은 과거 정의당 청년학생위원장을 지냈다는 한 네티즌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올린 글에서 비롯됐다. 그는 "인생을 살며 불우 이웃을 위한 모금 운동은 자주 봤지만, 모스크바 신혼여행 비용을 모금하는 건 그때 처음 봤다"며 "그동안 용혜인 부부 사회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신혼여행 갈 돈 모아 달라는 글이 도는 걸 보고 참 황당했다"고 썼다.

법조계는 모금 주체가 누구인지가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인들끼리 축하금 성격으로 소액을 모금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시민단체 등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모집한 것이라면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검찰청 폐지 D-30] 검사 빠진 합수본…'협력·조언'만으로는 수사 공백 역부족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앤 뒤 여러 수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형·복합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검찰 주도로 운영돼 온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서 앞으로 검사는 직접 수사에 참여할 수 없게 돼 기관 간 협업과 수사 조율 기능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수사준칙 개정안과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소청과 수사기관이 협의해 합동 대응이 필요한 사건을 지정하고, 공소청이 전담 부서나 전담 검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검사의 역할은 수사를 제외한 영장 검토·청구와 법률적 의견 제시 등에 한정된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기존 합수본의 기능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합수본은 그동안 검찰과 경찰, 관계기관의 인력과 전문성을 결합해 증권·마약·보이스피싱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이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대형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참여하며 법률적 판단과 수사 방향을 함께 조율해 온 구조와 달리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청 검사는 제한된 범위에서 협력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강남 전셋집 보증금이 3.5억?”…김성수 대법관 후보 ‘헐값 전세’ 논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서울 강남 아파트를 임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김 후보자가 입주했던 당시에도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저가 임차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거주 중인 도곡렉슬 전용 120.8㎡은 지난달 보증금 14억5000만원, 월세 160만원에 거래가 체결됐다.

전세거래는 지난 7월 17억~18억원대로 이뤄졌으며, 갱신계약이 아닌 신규 계약 기준으로는 6월 21억6000만원, 7월 18억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반면 김 후보자의 보증금 수준은 3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김 후보자는 2021년 6월 도곡렉슬로 이사했으며, 주 의원실이 확보한 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2023년 5월 처남과 보증금 3억5000만원, 월세 80만원 조건으로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처럼 시세 대비 낮은 보증금으로 처남과 임대차 거래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저가 임차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주 의원은 “법관으로 재직하며 수억원대 증여세를 탈루했고, 특수관계인 소유 강남 아파트에 전세 3억5000만원을 내며 특혜 거주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동산 관련 탈세 의혹이 짙은 김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리위 '징계 정치' 갈등 재점화…권영진·서범수, '당원권 정지' 재심 신청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권영진·서범수 의원이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윤리위의 '징계 정치'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권영진 의원은 2일 채널A 라디오에 출연해 "공정하고 합당한 징계라면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중징계는 잘못을 바로잡는 차원의 징계가 아니라 정치 보복성 징계였다고 생각한다"며 "내일(3일) 재심 신청 마지막 날이기에 곧 재심을 신청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달 20일 조경태·서범수·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당내에선 이들에게 불거진 논란은 문제라고 보지만, 징계 수위가 높은 탓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은 이번 징계가 확정될 경우 사실상 국민의힘 소속으로 다음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23대 총선은 2028년 4월에 치러진다.

권 의원은 22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행위로 제소됐다. 윤리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린 행위로, 당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 의원의 경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국회 간담회에서 피해자가 도착하기 전, 진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하죠"고 말해 윤리위에 제소됐다.

SK하이닉스 美서 조달한 돈 27조, 정부가 사들였다…왜?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에서 조달해 국내로 들여온 달러 가운데 약 200억 달러(약 27조원)를 한국 외환당국이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SK하이닉스가 막대한 달러를 한꺼번에 원화로 바꿀 경우 원화 가치가 급격히 오를 수 있어 정부가 시장 밖에서 달러를 받아준 것이다.

2일 로이터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외국환평형기금이 SK하이닉스가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약 200억 달러를 장외거래(OTC)로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에 따르면 지난 7월 ADR 발행 규모는 총 265억710만 달러다. 로이터가 보도한 외평기금 매입액 약 200억 달러는 전체 조달액의 약 4분의 3에 해당한다.

외평기금은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막고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이다. 외평기금이 SK하이닉스의 달러를 대규모로 사들인 것도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가 2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시장에서 직접 원화로 바꾸면 달러 공급이 급격히 늘어나 원화 가치가 빠르게 오를 수 있다. 외평기금이 장외거래로 달러를 사들이면 이 물량이 외환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부동산·경제정책 실패 책임론에 결국?…김용범 사퇴 배경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그 배경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다. 지난달 30일 중폭 개각이 단행된 지 이틀 만에 나온 사퇴라는 점에서 사실상 정부가 부동산·금융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취임 이후 관련 정책을 주도해온 인물이 물러난 만큼, 실제 정책 전환으로 이어질지 상징적 인사에 그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전 실장은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지 453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불과 이틀 전인 지난달 30일,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등 6개 부처를 교체하는 중폭 개각이 발표됐을 당시 김 전 실장은 대상에서 빠져 유임이 유력해 보였다. 정책 연속성을 위한 선택이라는 평가와 쇄신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왔으나, 개각 발표 직후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실장의 사퇴 결정타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파장과 부동산 세제 혼선을 꼽는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금융위원회에 '나스닥에선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 하게 하느냐'고 문제제기를 했고 (정책 부서에)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며 스스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5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출시 직후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책임론이 거세졌다. 여기에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 차등 적용 등 세제 개편 혼선까지 겹치며 여론이 악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