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비 모금 의혹' 제기된 용혜인…법조계 "대상·금액에 따라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

野, 신혼여행비 모집 의혹 관련 인사검증 예고

모금 홍보물, 웹포스터 형식 공유…주체 불분명

모집 주체 시민단체일시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

금액 1000만원 이상일 경우 관할 관청 등록해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용 후보자가 정계에 진출하기 전 발생했다고 알려진 신혼여행비 후원금 모집 관련 의혹마저 제기하며 인사청문회에서 칼날 검증을 벼르고 있다.

신혼여행비 모집 의혹 관련 전후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법조계는 후원금 모집 주체와 모집금 규모, 행정 절차 상의 문제 소지 등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봤다.

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용 후보자와 관련해 야권 일각에서 제기한 신혼여행비 모집 의혹의 진위 여부에 따라 도덕성 문제를 넘어 법률 위반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신혼여행비 모집 의혹은 과거 정의당 청년학생위원장을 지냈다는 한 네티즌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올린 글에서 비롯됐다. 그는 "인생을 살며 불우 이웃을 위한 모금 운동은 자주 봤지만, 모스크바 신혼여행 비용을 모금하는 건 그때 처음 봤다"며 "그동안 용혜인 부부 사회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신혼여행 갈 돈 모아 달라는 글이 도는 걸 보고 참 황당했다"고 썼다.

신혼여행비 모집이 이뤄지던 때는 2017년경으로 용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가 결혼을 앞둔 시기로 알려졌다. 당시는 용 후보자가 정계에 진출하기 전으로, 진보진영 시민단체 활동가로 활동하던 시기다.

모금 홍보물은 웹포스터 형식으로 SNS상에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시 모금을 제안하고 포스터를 개시한 주체는 불명확하다. 시민단체 내 동료 활동가와 주변 지인들로만 알려져 있다. 용 후보자는 과거 모금과 관련해 본인의 요청이나 사전 동의 없이 주변 지인들이 자체적인 이벤트로 제안했던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신혼여행비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증을 예고했다. 최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용 후보자는) 신혼여행비 후원금 모집한다고 온갖 군데 띄웠다가 말썽이 난 그분인데 신혼여행비 실제 모금을 어떻게 했는지, 썼는지 이것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한 번 밝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모금 주체가 누구인지가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인들끼리 축하금 성격으로 소액을 모금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시민단체 등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모집한 것이라면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기부금품법은 성금이나 기부금을 함부로 거두거나 오용하지 못하도록 모집 절차와 사용 내역 공개를 법으로 정해둔 규정으로, 기부금을 모으는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기부자를 보호하고 불법·사기성 모집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적용 대상은 불우이웃 성금 모금, 팬클럽·커뮤니티의 공익적 자발적 모금, 시민단체의 기부금 모집 등이다. 동창회·계모임 회비, 개인적 경조사비, 친목도모 목적의 모금 등은 제외된다.

모집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계획서와 용도 등을 작성해 관할 관청에 미리 등록해야 한다. 다만 이번 의혹과 관련해 모집금액이 얼마인지, 용 후보자에게 모금액이 전달됐는지, 모금액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등은 알려진 바가 없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당시 용 후보자의 신혼여행과 관련해 후원금을 모금한 것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기부금품법상 제한을 지켰는지가 문제가 된다"며 "가까운 지인들이나 내부적인 축하금 성격으로 이를 모금했다면 기부금품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민단체가 용 후보자의 신혼여행을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한 것이라면 이는 시민단체의 공익사업이나 활동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부금품법이 문제될 소지도 있다"며 "만약 시민단체에서 용 후보자의 신혼여행 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모금을 했는데 이를 용 후보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후원금액 및 후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등에 따라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등이 문제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선 신중론 역시 제기된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많지 않아 전후 관계에 대한 파악이 먼저란 취지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특별하게 법적으로 문제될 만큼의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꼬투리 잡기 수준에 불과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용 후보자를 둘러싼 여타 의혹과 관련한 고소·고발도 이뤄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이날 용 후보자가 과거 가족과 함께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일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명이 적힌 의류를 착용한 일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