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파장에 경찰 인력난도 수면 위…검찰청 폐지 앞두고 수사 부담 가중

2021년 이후 수사 부서 퇴직자 1933명…매달 평균 28.9명 이탈

경찰, 올해 하반기 수사 인력 880명 추가 배치…수급 제한 평가

전국 261곳 경찰서 중 114곳 실종 전담팀 無…실종 신고 16%↑

지난달 말 미제사건 16만5020건…검찰청 폐지에 보완수사 부담

도보여행자들이 지난 26일 제주시 한림읍의 장기실종자 장미란씨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농장 옆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에서 실종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수사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수사 부서를 떠나는 경찰관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부담이 가중될 경우 치안 공백이 심화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31일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경찰관은 총 1933명으로, 이 기간 매달 평균 28.9명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수사 인력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경찰은 인원을 보충하겠단 방침이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 수사 인력을 880명 추가 배치하겠단 계획이다.

다만 이는 신규 채용이 아닌 비수사 분야 인력을 수사부서로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인력 수급은 제한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880명을 전국 261개 경찰서에 단순 배분할 경우 경찰서 한 곳당 3~4명 수준으로 계산된다.

실종팀 수사 인력으로만 좁혀 보면 상황은 더 열악한 것으로 관측된다. 일선 경찰서의 실종팀원은 2021년 848명에서 작년 764명으로 4년 새 약 10% 감소했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실종 신고는 12만5383건으로 4년 전 10만7381건과 비교해 약 16% 늘었으나 수사에 나설 인원은 되레 줄어든 것이다.

실종 수사팀이 구성되지 않은 경찰서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 261개 경찰서 중 실종 수사 전담팀을 갖춘 곳은 147곳으로, 나머지 114곳은 형사·강력팀 등이 실종 사건을 처리하는 실정이다. 이는 전체의 43% 수준인데, 형사·강력팀원의 경우 살인·강도·절도 등 각종 강력 범죄로 업무 부담이 커 실종 사건 해결에 집중할 수 없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오는 10월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 경찰의 수사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검사는 경찰 송치 사건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더라도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경찰 송치사건의 45.6%에 대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제는 경찰이 이를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검찰청 폐지를 한 달 여 앞두고 검찰은 10월2일 전 수사와 처분을 마칠 수 있는 사건을 선별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청 폐지 전까지 마무리하기 어려운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 등 소관 수사기관으로 넘어갑니다.

이에 9월부터 보완수사 사건이 일선 경찰에 집중적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지검의 미제사건은 16만5020건에 달해 경찰의 보완수사 부담은 조기에 현실화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은) 개인의 일탈이 조직의 문제로까지 확대된 사건"이라며 "결국에는 인력 문제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