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 개회...추경안·주요 쟁점 두고 여야 충돌 전망

총 4조원 규모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추경안 등 안건 140개 심의·의결 예정

민주당, 전장연과 '사회적 대타협'…국민의힘 "실질적 직무·자립 이어지는지 따질 것"

정부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 둘러싼 吳-민주당 충돌도 불가피

민주당, 한강버스 사업 송곳 검증 예고…"손바닥 뒤집듯 요금 체계 바꾸는 건 기만"

서울시의회 전경. ⓒ데일리안DB

제12대 서울시의회가 25일 서울시·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총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 등을 위한 임시회에 돌입했다.

12대 서울시의회에서는 첫 임시회인 이번 회기에서 여야는 추경안 심사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장애인 이동·노동권 관련 조례,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 한강버스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시정질문 등을 통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33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민주당 소속 임만균 서울시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무조건 반대도, (무조건) 협력도 아닌 오직 시민을 기준으로 나아가겠다는 약속을 실천으로 증명하는 첫 시험대"라며 "시급한 민생 조례안을 심의하고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방향을 꼼꼼히 점검해 앞으로 4년간 일하는 의회의 초석을 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견제도, 협력도 모두 1000만 시민 앞에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을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라며 "협력하되 시민이라는 기준을 잃지 않고 견제하되 정파로 재단하지 않는 것이 시민이 명령한 '의회다움'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시가 제출한 2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및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조례안 63건, 결의안 6건 등 총 140개의 안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개회식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 선출한 것에 이어 오는 27일에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한다. 이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의에 나서고 다음 달 8일부터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다음 달 11일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 처리에 나선다.

여소야대 국면인 12대 서울시의회의 사실상 첫 임시회인 만큼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12대 서울시의회는 민주당 80석·국민의힘 38석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서울시장의 재의요구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획득한 것이다.

25일 서울시의회에서 제339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당장 민주당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과의 '사회적 대타협'에 따라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당론 1·2호 조례로 발의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전장연은 전날 민주당이 두 조례를 12대 시의회 임기 중 당론 1·2호 조례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따라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했다.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 배정 시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이동권의 차별을 경험하지 않도록 오는 2028년까지 차량별 일일운행률이 3분의 2 이상 되도록 운전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개념과 성격을 구체적으로 정의한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최종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발표한 논평에서 "수정안은 여전히 사업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명시하고 있으며, 위탁기관에 전담 인력 인건비와 운영비까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투입된 혈세가 시위 동원이 아닌 실질적인 직무와 자립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철저하게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을 둘러싼 오세훈 시장과 민주당 간 충돌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혁신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을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동남권 탄천 물 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해 약 40만~50만㎡ 규모의 주거와 첨단 산업 R&D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해당 부지에 주거를 절반 정도 배치하고 나머지 공간에는 공원과 첨단 산업 단지를 조성하면 최소 1만~1만3000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역시 이날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적인 대안은 외면한 채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또 다른 특별법을 통해 용산공원을 훼손한다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천만 시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황이다.

고찬양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8일 논평에서 서울시가 출퇴근 시간대와 주말에 한강버스 예약제를 도입하고 주말·공휴일 요금을 5000~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중교통 명분으로 예산을 끌어쓰고, 막상 한계에 부딪히자 손바닥 뒤집듯 요금 체계부터 바꾸는 것은 명백한 시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 오른쪽)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339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