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새 환자 2명 숨졌는데…강남구는 뉴스 보고 알았다

같은 치과서 임플란트 시술 중 잇단 사망

현장점검서 법 위반 못 찾아

중대 의료사고 통보체계 개선 건의

강남구청 청사ⓒ강남구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 2명이 8개월 간격으로 숨졌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두 사고 모두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현장점검에서 특별한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중대 의료사고를 지자체에 신속히 통보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강남구는 해당 치과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치과에서는 지난해 12월 30일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70대 여성이 숨진 데 이어 지난 3일에도 60대 남성이 시술 도중 심정지 상태에 빠져 사망했다. 두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는 마약류 진정제와 국소마취제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사망 원인과 의료진의 과실 여부는 현재 수사와 의료감정을 통해 확인 중이다.

강남구는 첫 번째 사고 당시 별도의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올해 1월 2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사고를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해당 치과를 의료용 마약류 다빈도 사용 치과 병·의원 기획점검 대상에 포함해 지난 2월 식약처와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두 번째 사망 사고 역시 발생 11일 뒤인 지난 14일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했다. 강남구는 광복절 연휴 직후인 지난 18일 식약처와 해당 치과를 불시에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난 24일 복지부에 전달했다.

점검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취급·보관 상태와 진료기록부 작성·보존 여부, 의료인의 면허·자격, 시설기준 등을 확인했다. 강남구는 점검 결과 특별한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행정점검은 의료법과 마약류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환자 사망과 의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나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 경찰 수사와는 별개다.

앞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일 의료기관에서 사망 사고가 반복된 점을 거론하며 정부와 관할 지자체의 관리·감독 체계를 질타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해당 치과의 점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강남구는 이번 사건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해도 관할 보건소가 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현행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이 사망 사고를 보건소에 즉시 알리도록 하는 별도의 정보공유 체계가 없어 언론 보도나 민원이 없으면 사고 자체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 사망 등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관할 지자체에도 신속히 공유·통보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전신마취에 적용되는 수술실 시설기준을 정맥·수면마취에도 확대해 환자 감시장치와 응급처치 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요청하기로 했다.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는 기존 상·하반기 점검을 보완해 환자 안전과 밀접한 분야를 분기마다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