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특례 임용에 검사 100여명 지원…부장·부부장급 다수

10년 미만 평검사 지원율 떨어져

"밤새 기록 쓸 수 있는 허리 없는 역삼각형 구조"

미충원 인력, 공소청 소속 검사 등 대상 추가 특례 임용 진행

중대범죄수사청 본청과 서울청이 들어서게 되는 서울 중구 을지로 르네스퀘어. ⓒ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수사관 등 검찰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특례 임용 희망 신청 접수가 마무리된 가운데, 전체 정원의 80% 이상에 달하는 검찰 직원들이 임용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수사 주체인 검사들의 지원 규모는 약 100명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준비단)은 전날 오후 6시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검찰 직원 중 2375명이 중수청에 특례 임용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수청 직제상 정원 규모인 2874명의 82.6%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준비단 측은 정확한 지원 규모 등 접수 인원에 관한 세부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준비단 측은 "총접수 인원을 밝히면서 향후 인사관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곤란하다"고 전했다.

다만 100명 안팎의 검사가 중수청에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청 마감 3시간 전까지 30명 안팎의 검사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마감 직전에 검사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기소를 전담할 공소청의 직제와 인력 규모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부 인사 적체를 경계하는 분위기와 수사 전문성을 유지하려는 실무진의 계산이 맞물려 이같이 높은 검사 지원율을 보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검사 지원자 중에서는 부장검사급인 사법연수원 36·37기 및 직급 강등이 없는 10년 차 이상의 부부장급 검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관 상당 계급은 지검장급 1급, 차장·부장검사급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3급, 10년 미만 4급이다.

현재 3급 상당의 대우를 받고 있으나 중수청에 지원할 때 4급 수사관으로 임용이 되는 10년 미만 평검사들의 지원율은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지휘할 간부는 많은데 밤새 기록을 쓸 수 있는 허리가 없는 역삼각형 구조"라는 우려가 나온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대부분의 검사는 수사를 해보고 싶어서 검사 직군을 지망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소청은 가기 싫고 수사는 계속하고 싶어서 중수청에 지원했을 것인데 지금과 같은 인원 구성으로는 수사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모습. ⓒ연합뉴스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모습. ⓒ연합뉴스

경찰 출신 전형환 변호사(메가엑스로)도 "수사 기능이 검찰청에서 통째로 떠나니 수사를 따라간 생존형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며 "결국 성패는 간판이 아니라 중수청 출범 후 1년 안에 국민이 체감할 수사 성과를 내느냐로 판가름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중수청 경력을 발판 삼아 향후 변호사 개업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중수청에 지원한 검사들이 많을 수 있다"며 "이들은 변호사 시장에 진출할 경우 희귀성이 있어서 몸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준비단은 제출된 신청 서류 등을 바탕으로 다음 달 중 근무희망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중수청 특례 임용 대상자를 선정하고 중수청 출범일인 오는 10월2일에 맞춰 이들을 임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특례 임용에서 미충원되는 인력은 공소청 소속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특례 임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 변호사, 회계사, 사이버 기술 및 금융 분석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 절차를 통해 충원할 예정이다.

김민재 준비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중수청은 시대적 요구인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을 선도할 핵심 기관으로서 중수청에 자발적으로 지원해 주신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안정적인 조직 출범을 위해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