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형평성 정상화 뒤로 미뤄"…조국, 李정부 세제개편안 비판

"고가 실거주 1주택자 혜택을 키운 것"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계획 발표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조세 형평성 정상화는 뒤로 미뤘다"고 비판했다. 조세 정상화만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에서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원장은 4일 페이스북에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에 대해 "조세 형평성 정상화는 뒤로 미룬 채 예외와 특례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재경부는 지난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32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제가 과도했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보유 공제를 없애고, 공제액도 10억원으로 한도를 둬 실거주 1주택자는 시가 20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게 하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60세·보유10년)의 종부세는 2028년엔 지금보다 약 4배 늘어나게 설정했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세 부담은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에게만 강화됐고 대다수의 고가 주택 보유자는 큰 변화가 없다"며 "또다시 고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키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종부세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장기 거주 중심으로 바꾼 것은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고령자 공제와 합산한 최대 공제율 80%는 여전히 너무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또다시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도 조세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세 정상화 하나만으로 부동산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부동산 세제는 장기적인 조세 정의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접근하되 동시에 과감하고 혁신적인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