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치료 끊는 환자들…반복 입원에 건보 부담 가중

처벌 중심 대응 한계…치료 지속·회복 지원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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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환자가 치료를 중간에 그만두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재입원과 재치료가 이어지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처벌 위주의 대응만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려운 만큼 치료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마약류 중독질환자의 치료중단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 가중 현상'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청구자료(2015~2024년)를 분석한 결과 마약류 중독환자의 치료 중단은 재발과 반복 입원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의료 이용이 반복되며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함께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마약류 중독을 일회성 범죄가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봤다.

치료가 중단되면 중독이 반복되고 의료비 부담도 계속 발생하는 만큼 처벌 이후에도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의료기관 치료뿐 아니라 상담, 사례관리, 지역사회 회복 지원을 연계해 치료 연속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치료가 안정적으로 이어질수록 재발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현행 마약 대응은 단속과 처벌에 비해 치료와 재활 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중독환자가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회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