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정치톡] 靑, '기업 초과이윤 배분' 주제 대수보 돌연 연기…'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 본회의 상정에 국힘 '필버' 돌입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20일 정치권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대수보)에서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재분배'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회의가 돌연 연기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수사 기간 연장 법안(2차 종합특검법)'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여야 대치 국면은 정점으로 치달았습니다. 오늘 하루 꼭 알아야 할 핵심 정치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기업 초과이윤 배분' 논의하기로 했는데…靑, 대수보 돌연 연기

청와대가 20일 오후로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대수보)를 순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예정됐던 대수보는 주제 및 일정 변경으로 인해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 등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추가 논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며 순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경제계와 정부 부처 등 다양한 단위에서 공론화가 진행 중인 만큼, 숙의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최근 국내 증시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는 것도 회의 취소 배경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는 해석도 나오지만, 청와대는 이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종합특검 연장법' 필리버스터 돌입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미진한 부분 등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야당 정치인 탄압' 성격을 지닌 특검의 수사 기관을 연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저지에 나섰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오후 본회의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윤 의원은 종합특검 연장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민주당은 오는 21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윤 의원의 발언이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했고, 조정식 국회의장은 24시간이 경과된 21일 오후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李정부, 국민 상대로 주식 리딩방 운영"…국민의힘, 김용범 경질 압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점식 원내대표 ⓒ뉴시스

국민의힘이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주가 변동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강행한 것은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정책실장은 본인이 밀어붙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국민의 지갑이 털리고 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상장폐지는 없다고 강변했다"며 "이재명 정권의 목표는 '부자 정부, 가난한 국민'으로 보이는데, 내 집 가질 생각 말고 정부가 나눠주는 임대주택 살고 열심히 일할 생각 말고 정부 지원금으로 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꼴"이라면서 "지난 5월 레버리지 ETF가 출범한 이후부터 16일까지 사이드카가 18번, 서킷브레이커가 5번 작동해 투자자 수익률이 반 토막 수준으로 녹아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면 청와대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기에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일"이라면서 "이 대통령은 김 정책실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