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기차 공습에 비상…여야·업계 "국내 생산에도 세제 지원을"

'국내 전기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

생산세액공제·R&D·공급망 등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민주 윤후덕·국힘 윤한홍, 한목소리로 도입 촉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전기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로 국내 자동차 생태계가 위협받는 가운데 정치권·자동차 업계·학계가 전기차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적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2차 전지, 핵심 소재 등 6개 분야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중국과의 경쟁에 내몰린 전기차는 제외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모빌리티포럼(공동대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경쟁 구도와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을 점검하고, 국내 생산 기반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세제·산업 정책 과제가 논의됐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고 국내 전기차 산업의 생산 기반을 지켜내기 위해선 전기차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생산세액공제는 소비보조금과 달리 국내 생산과 부품 수요를 직접 뒷받침해 산업 생태계 전반에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개회사를 통해 "이미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은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전기차를 제외하며 자동차 업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국내 자동차 업계가 계속 중국을 앞지르며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127.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에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도 전기차 구매 지원과 충전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배터리·전기차의 국내 생산과 연계한 지원을 강화하며 자국 전기차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관세 8% 이외에 별다른 대응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전기차 산업 선점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매진하는 중국과의 경쟁이 버겁기도 하다. 바짝 긴장해야 한다"며 "최근 정부에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마련했는데, 전기차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현 제도만으로는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를 감당하지 못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언주 의원은 "생산세액공제를 2027년에 도입하겠다고 한 것은 굉장히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그런데 전기차가 빠진 건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전기차의 국내 생산 경젱력을 높이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선 전기차를 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직접적인 생산 지원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차 수요 확대와 연구개발·설비투자 지원, 핵심 공급망 강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안심하고 투자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는 박정규 카이스트(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중국의 전기차 산업 현황과 해외 진출 전략'을, 윤경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가 '국내 전기차 산업 발전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박 교수는 "일본처럼 소비 보조금에서 국내 생산 투자 지원으로 전환하고, 관세와 세액공제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 상무는 "중국산 전기차와의 가격 차이 보전을 통한 국내 생산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국내생산세액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하반기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 소진과 관련해선 "추경(추가경정예산)이나 조기 집행을 통한 보조금 확보로 수입차 증가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터리 리스제와 사용후배터리 활용 등을 언급하며 "전기차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게 하는 정책도 펴야 한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은 정구민 한국모빌리티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조문균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생산세액공제 선정에 있어서 전기차가 빠진 부분을 '정부가 전기차 산업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취지는 아니다"라며 "2차 전지를 통해 전기차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려는 목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2~3년이 전기차 산업의 중요한 시기"라며 "생산세액공제에 전기차를 포함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보조금 금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등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재활용 등을 보조금 산정 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