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 강화…예탁금 1000만→3000만원

시장 안정 때까지 신규 출시 중단…상품 광고도 전면 금지

국내외 상품 예탁금 3000만원…전액 현금 납입 의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이후 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재정경제부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과열을 막기 위해 신규 출시를 잠정 중단하고 상품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은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이후 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과 리밸런싱, 글로벌 인공지능(AI) 경기와 반도체 업황을 둘러싼 전망 차이, 국내 경제의 높은 반도체 비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식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내외 비대칭 규제 해소와 증시 선진화를 위해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빠르게 늘면서 일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와 관계기관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출시를 잠정 중단하고 관련 광고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국내외 상품의 기본예탁금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투자자 대상 위험 안내와 교육도 강화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도 확대해 단기·소액 투자 수요의 과열을 줄이기로 했다.

상품 가격이 실제 자산가치와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유동성공급자(LP) 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 국내주식 ETF·ETN은 3%, 해외주식 ETF·ETN은 6%인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강화하고, 의무 위반 시 관련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 동향과 시장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세부 방안은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발표한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금융시장 움직임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금리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층 등 취약차주의 부담 완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