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폐율·기후부 배출시설 기준 완화 요구
"생산비 절감·돼지고기 수급 안정 위한 기반 마련"
이기홍 대한한돈협회 회장 겸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순치돈사 제도화와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한돈협회
대한한돈협회가 양돈 생산성 향상을 위해 방역순치돈사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폐율과 배출시설 기준 등 규제를 개선해 생산비를 낮추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기홍 대한한돈협회 회장 겸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순치돈사 제도화와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협회는 생산성 향상과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역순치돈사 제도화와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 도축검사 기준 개선 등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순치돈사는 외부에서 들여온 후보종돈이 농장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시설이다. 협회는 질병 순환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시설로, 생산비 절감과 소비자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도화 과정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건폐율 규제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배출시설 기준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순치돈사 제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는 건폐율 규제 완화를, 기후에너지환경부와는 배출시설 기준 개선을 각각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체계 개선과 가축분뇨 자원화, 액비 관리체계 개편, 한돈 소비 확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 등 한돈산업 주요 현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기홍 회장은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건폐율 규제 완화는 국토교통부와, 배출시설 기준 완화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각각 협의해 제도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정부 정책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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