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삼성전자 노조 향해 "이해 안돼…선 넘지 말아야"

"세금 떼기 전 영업이익 배분 요구 이해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삼성전자 노사 간 2차 사후조정 결렬 이후 총파업 예고를 선언한 노조를 향해 "노조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적정한 선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동 3권이라는 것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한다. 오로지 개인 또는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 대해서 이익 배분 받는 건 투자자와 주주가 하는 것"이라며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도 세금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느냐"며 "어쨌든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삼성전자 노조 요구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라며 "선을 넘을 때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와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게 정부의 큰 역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긴급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노위는 이날 "중노위는 20일 삼성전자 노사에게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안에 대해 노측은 수락했고, 사측은 수락 여부에 대해 유보라고 말하며 서명하지 않아 2차 사후조정은 불성립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조정 결렬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21일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