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되자…서울 아파트 매물 2800여가구 증발

ⓒAI 생성 이미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되자…서울 아파트 매물 4% 증발됐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지난 10일부터 재개되자, 이틀 간 서울 아파트 매물이 2800여가구 증발했다. 지난 9일 6만8495가구였던 매물이 전날 기준 6만5682가구로 2813가구(4.2%) 감소한 것이다. 앞으로 주택 양도 시 다주택자는 최고 실효세율 82.5%가 적용돼 매물 잠김 및 거래 위축 현상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 매물을 출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李 “비거주 1주택자에 매도 골든타임 준다…갭투자 논란은 억까”

다주택자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 매물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이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확산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소위 억까에 가깝다”고 일갈했다. 양도세 중과에 앞서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줬던 것처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매물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형평성 있게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도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더라도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하는 토허제 틀은 동일하다”고 반박했다.

1.5조 대어 압구정 5구역, 현대 vs DL 수주 경쟁 치열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총 사업비 1조54960000억원에 달하는 압구정 5구역을 두고 치열한 수주전에 나섰다. 이달 3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양사는 파격적인 공사 조건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현대건설은 하이엔드 특화 비용을 총공사비에 모두 포함하는 한편, 추가 이주비에 기본 이주비와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고 추가 분담금 납부를 입주 후 4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DL이앤씨는 3.3㎡당 공사비 1139만원를 제안했으며, 공사기간을 57개월로 제시해 타 구역보다 4개월 단축하도록 했다.

부양가족 실거주 의무 확인, 부정청약 정조준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단지 중 규제지역에 위치해 있거나 청약 신청이 몰린 곳 43곳(2만5000여가구)을 중심으로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에선 위장전입 등으로 부양가족수를 속인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과 자격득실확인서, 부양가족 전·월세 내역을 확인한다. 부정청약이 확정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은 물론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까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