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민주당이 국민의견 수렴·숙의 거쳐 판단해 달라"

"진실 규명해야"…필요성엔 공감

구체적 시기·절차는 여당 판단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 노동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 여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를 거쳐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밝혔다.

홍 수석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검찰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 공소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이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라며, 이를 사실상 '공소취소 특검법'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연석회의 등을 통해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