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선관위 겨냥…"해체 수준 근본적 개혁 받아들여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해 "해체 수준의 근본적 개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판했다.정 장관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6월 항쟁 39주년, 국민참정권 침해 선관위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선관위가 주권자의 준엄한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민들이 어렵게 쟁취해낸 참정권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으로 침해됐다"…

전국공무원노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강력 비판…"다음 선거부터 동원 거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의 선거 관리 업무 동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동원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전공노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개혁과 이번 사태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을 요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해준 전공노 위원장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민주주의 꽃, 선거 제도가 무너지는 현실을 보고야 말았다"며 "부정 선거라고 이야기하고 …

'오세훈 선거 방해' 대진연 회원 19명, 항소심도 전원 유죄

제21대 총선 당시 오세훈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유모(43)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회원 18명 중 17명도 각각 100만~500만원의 벌금형이 유지됐다. 다만 회원 1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의도 등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으나 법질서가 있어 처벌이 불가피…

'재직 중 출마 시사' 김상민 전 검사…2심도 "징계 정당"

검찰 재직 중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박영주 김민기 최항석 고법판사)는 이날 김 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2024년 2월 김 전 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징계위는 김 전 검사가 검찰에 재직 중이던 2023년 9월 고향인 경남 창원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에 큰 희…

[속보] 법원 잠실투표소 현장 증거보전 불발 "이미 다 치워"

법원 잠실투표소 현장 증거보전 불발 "이미 다 치워"

171g 막내 탄생...푸바오부터 이어진 '바오 패밀리' 이야기

에버랜드의 상징인 자이언트 판다 가족이 한 마리 더 늘었다. 엄마 판다 아이바오가 아빠 판다 러바오와의 사이에서 암컷 아기 판다 1마리를 낳았다. 이로써 아이바오는 자연 번식으로만 총 4마리의 새끼를 낳으며 '다산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에버랜드는 10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다월드에 새 생명이 태어났다"며 지난 3일 몸무게 171g의 암컷 아기 판다가 탄생했다고 알렸다.공개된 사진에는 갓 태어난 분홍빛 아기 판다를 입에 물고 돌보는 아이바오의 모습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진찰을 받는 아기…

화성특례시, '화성형 생애말기돌봄 선도 모델' 구축 위한 심포지엄 개최

화성특례시 효행구보건소가 1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화성형 생애말기돌봄사업 모델 구축을 위한 '함께하는 배웅사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번 심포지엄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난 3월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애말기돌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화성형 돌봄 선도 모델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김대균 교수를 비롯한 발제자와 토론자 8명, 관련 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장애인 당사자 밴드인 '콩나물 밴드'…

인천환경공단,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

인천환경공단 신항사업소가 생활폐기물의 정확한 분리배출 실천을 독려하고 고형연료제품(SRF)의 품질 향상을 위해 시민 대상 홍보활동을 확대한다.공단은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적합 SRF를 줄이고 자원순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민 참여형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폐기물 자원화 효율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캠페인은 남동구와 연수구 주민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현장 홍보와 온라인 참여 프로그램을 결합한 방식으로 운영된다.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

금강 3개 보 모두 열린다…백제보 10월까지 완전개방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금강 백제보 수문을 10월 15일까지 완전개방한다. 세종보와 공주보에 이어 백제보까지 열리면서 금강 수계 3개 보의 물흐름이 하나로 연결된다.기후부는 녹조계절관리제 기간과 연계해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충남 부여군에 있는 금강 백제보 수문 3개를 완전개방한다고 밝혔다.백제보는 총 길이 311m로, 수문 3개가 있는 가동보와 콘크리트 중력식 고정보로 구성돼 있다. 백제보 상류에 있는 세종보와 공주보도 현재 각각 수문 3개가 완전개방된 상태다.기후부는 이번 백제보 완전개방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의를 이어왔다. 지난…

BPA, 국가중요시설 통합방호위원회 개최

부산항만공사가 부울경 국가중요시설 방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통합방호위원회를 개최했다.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는 10일 53사단장 주관 부산·울산 국가중요시설 통합방호위원회를 열었다.부·울 국가중요시설 방호담당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위원회회는 통합방위태세를 점검과 민·관·군·경·소방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참석자들은 회의에서 국가중요시설 방호 태세 확립 방안, 관계 기관 상황 공유 및 대응체계 강화, 안보 환경에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회의에 이어 참석자들은 부산항 북항 일대 현장을 견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