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법원 잠실투표소 현장 증거보전 불발 "이미 다 치워"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6.10 15:46  수정 2026.06.10 15:47

ⓒ

법원 잠실투표소 현장 증거보전 불발 "이미 다 치워"
#잠실투표
#투표용지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현장'을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증거보전' 투표용지 상자 어디로…법원, 증거 확보 불발

법원 잠실투표소 현장 증거보전 불발 "이미 다 치워"

모스 탄, 출국정지 취소소송 재판부 기피신청…"불공정 재판 우려"

법원, 尹 '평양 무인기 의혹' 12일 1심 선고 중계·녹화 불허

법원, 투표용지 부족 잠실7동 오늘 현장검증…증거 보전 절차

관련기사
용지 부족해 참정권 훼손…투표 못한 국민들, 국가배상 가능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27]

용지 부족해 참정권 훼손…투표 못한 국민들, 국가배상 가능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27]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공무원의 과실로 선거권이 침해된 경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례가 이미 존재하는 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투표용지 준비 과정의 미흡함을 사실상 인정한 만큼 국가배상 청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특히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 행사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행정상 과실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8일 법조계와 중앙선거관리위…
일반 살인서 '강간 등 살인'으로…장윤기 혐의 변경이 의미하는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726]

일반 살인서 '강간 등 살인'으로…장윤기 혐의 변경이 의미하는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726]

광주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에게 검찰이 기존 일반 살인보다 무거운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장윤기가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될 경우 장윤기의 형사 책임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진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등으로 장윤기를 구속기소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선관위 강제수사 가능성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725] 등 [6/4(목)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선관위 강제수사 가능성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725] 등 [6/4(목)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선관위 강제수사 가능성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725]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이 물리적으로 제한된 사건"이라며 "조만간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내다봤다.4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 오민석…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선관위 강제수사 가능성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725]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선관위 강제수사 가능성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725]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이 물리적으로 제한된 사건"이라며 "조만간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내다봤다.4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과 김범진 사무처장, 민소영 송파구선관위원장과 조시훈 사무국장을 직권남…
스타벅스 '탱크데이' 모욕죄 성립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24]

스타벅스 '탱크데이' 모욕죄 성립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24]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모욕죄 법리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5·18 유공자·유족이 피해자로 특정될 수 있느냐다.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는 지난달 28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마케팅 담당자 등을 5·18특별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제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이 다 있다"며 관련 법리와 판례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법조…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트럼프 “이란 협상 너무 오래 끌어…대가 치를 때 됐다”
2
"李대통령, 尹처럼 하시나" 발언 논란에…與 이지은 대변인 사퇴
3
"尹, 구치소 방 3개 혼자 사용" 의혹 제기에…법무부, 독방 첫 공개
4
스페이스X 상장 당일 못 판다…미래에셋증권, 청약 철회권 부여
5
[코인뉴스] 스페이스X IPO 폭풍전야…비트코인 긴장
6
‘100세 시대’ 일하는 할머니·할아버지 늘었다…70세 취업자 200만 돌파
7
美 5월 소비자물가 4.2% 급등…또 3년 만에 최고치
8
트럼프, 이란 발전소·교량 공습 언급…"핵 포기 없으면 압박 지속"
9
외인 한달간 60조 순매도…'한국 탈출'인가 '리밸런싱'인가
10
HBM 공급전서 맞춤형 개발로…삼성·SK, 엔비디아 협력 주목
실시간 인기뉴스
1
[한동훈의 시나리오 ②] 끊이지 않는 한동훈 신당설…현실화 가능성은?
[한동훈의 시나리오 ②] 끊이지 않는 한동훈 신당설…현실화 가능성은?
2
"EU, 韓 3대 교역국"…유럽언론, K방산 협력 확대 주목
"EU, 韓 3대 교역국"…유럽언론, K방산 협력 확대 주목
3
트럼프 "이란과 합의 완료…서명 안 하면 오늘 더 강하게 타격“
트럼프 "이란과 합의 완료…서명 안 하면 오늘 더 강하게 타격“
4
'선거 책임론'에 몸 낮춘 정청래…친명계는 맹공 계속
'선거 책임론'에 몸 낮춘 정청래…친명계는 맹공 계속
5
트럼프, 이란 발전소·교량 공습 언급…"핵 포기 없으면 압박 지속"
트럼프, 이란 발전소·교량 공습 언급…"핵 포기 없으면 압박 지속"
6
지선 참패에도 '친윤' 택한 국민의힘…정점식, 새 원내사령탑으로
지선 참패에도 '친윤' 택한 국민의힘…정점식, 새 원내사령탑으로
7
스페이스X 상장 당일 못 판다…미래에셋증권, 청약 철회권 부여
스페이스X 상장 당일 못 판다…미래에셋증권, 청약 철회권 부여
8
트럼프 “이란 협상 너무 오래 끌어…대가 치를 때 됐다”
트럼프 “이란 협상 너무 오래 끌어…대가 치를 때 됐다”
9
"尹, 구치소 방 3개 혼자 사용" 의혹 제기에…법무부, 독방 첫 공개
"尹, 구치소 방 3개 혼자 사용" 의혹 제기에…법무부, 독방 첫 공개
10
美 5월 소비자물가 4.2% 급등…또 3년 만에 최고치
美 5월 소비자물가 4.2% 급등…또 3년 만에 최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