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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다"…남자친구에게 거짓말해 1000만원 챙긴 20대女
임신했다고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해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민지 부장판사)은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임신에 따른 병원 진료비 등 명목으로 지난 2024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26차례에 걸쳐 20대 남성 B씨로부터 1039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A씨는 범행 1년 전인 2023년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의도…
직장에서 마련해준 숙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께 생활했던 동료 직원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이날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직장에서 제공한 숙소인 부산 동구 한 모텔에서 동료 B씨와 거주하던 중 지난해 7월 21일 오후 B씨가 객실 문을 열어주지 않자 살해할 목적으로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모텔로 되돌아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판사는 …
“칼 찌른 놈 안에 있다”는데 철수…1시간30분 뒤 시신 발견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지정 개발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저출산·고령화 여파가 혈액 수급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헌혈은 여전히 10·20대에 집중돼 있는데 수혈 수요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정부가 헌혈 기준과 혈액 관리체계 전반 손질에 나섰다.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혈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026~2030년)’이 확정됐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헌혈 참여 기반 조성, 혈액제제 안전성 강화, 의료기관 수혈관리, 국가 혈액관리체계 강화 등 4대 과제와 12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국내 헌혈률은 지난해 기준 5.6%로 일본 4.0%, 프랑스 3…
"공동숙소 문 안 열어줘서"…직장동료 살해하려 흉기 구입 50대 집행유예
경찰, 농협중앙회 압수수색…임직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
경찰은 농협중앙회가 임직원의 변호사비를 공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준법지원부 등을 압수수색했다.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금 3억2000만원이 임직원 A씨가 휘말린 개인적인 형사 사건의 변호사비로 지급된 정황을 파악하고 올해 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경찰은 A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헌법연구관 추가 임용에 지원자 257명…10년새 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추가 임용에 200명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최근 10년 사이 역대 최다 지원자 규모다.13일 헌재에 따르면 최근 접수를 마감한 헌법연구관(보) 추가채용 공고에 총 257명이 지원서를 제출했다.이전에 진행된 올해 정기채용 지원자(131명)까지 더하면 총 388명에 이른다.앞서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대응해 헌법연구관 정원을 73명에서 93명으로 20명 늘리기로 했다. 이번 추가 채용에서 20명 안팎이 신규 임용될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10년간 10명 이하를 채용하는 공고에 60∼150명이 …
창원서 1t 트럭이 프로야구단 버스 추돌…2명 부상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 1t 트럭이 프로야구단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13일 오후 3시 2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동전리 진북터널 인근 도로에서 창원 방면으로 가던 1t 트럭이 프로야구단 NC 다이노스 버스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인 80대 A씨와 동승자인 60대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NC 다이노스 구단 버스에 타고 있던 선수 등 16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실형 선고받고 법정구속 30대…피고인 대기실서 자해해 병원 이송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30대 남성이 피고인 대기실에서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13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3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에서 30대 A씨가 목 부위를 자해했다.소방 당국이 119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A씨는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였으며, 교도관들이 응급 처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피고인 대기실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흉기로 자해한…
검찰, 박영수 전 특검 딸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대장동 분양 특혜 혐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국원 부장검사)는 이달 초 박 전 특검의 딸 박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등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했다.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 전 대표는 벌금 500만원, 박씨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청구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6월 거주자 요건을 충…
충북 청주 노래방 흉기 난동 사건 당시 경찰이 잠긴 출입문을 이유로 내부 진입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5시 11분쯤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칼에 찔렸다”는 40대 남성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봉명지구대 경찰은 신고 접수 7분 만인 오전 5시 17분쯤 노래방 인근 도로에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했다.A씨는 경찰에 “오전 4시쯤 지인이 휘두른 칼에 찔렸다”며 “지하에 그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가 지목한…
경기도교육감 선거 임태희vs안민석
6·3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중도보수 성향의 임태희 예비후보와 민주·진보 단일후보 안민석 예비후보의 엇갈린 선거전략에 향후 표심의 행방에 관심이 집중된다.13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현 교육감인 임 후보는 지난달 28일 예비후보 등륵을 마친 뒤 대입 개혁 완수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그리고 교육의 탈정치화를 강조했다.임 후보의 캐치 프레이즈는 '2학기도 미래교육 흔들림없이!'다. 1호 공약으로 '학력 향상'을 내세웠다. 재임시절 성과인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인 하이러닝을 통한 맞춤 교육과 종합학습롼리…
김용현 측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심판 신청 각하·기각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일부 각하, 일부 기각했다.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21일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김 전…
화장실 간 20대男, 인생 망할 뻔…50대女에 당했다
허위로 성범죄 피해를 신고해 20대 남성에게 누명을 씌운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고의가 없었고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망상에 따른 남성의 행동이 거짓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는 자칫 피무고자가 중대한 처…
요즘것들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담은 기획기사
“지구 4만2500바퀴 팔렸다”…신라면, 이번엔 로제로 해외 공략
'단타 중독' 개미들, 삼전·하닉 2배 ETF가 '독'될까
7000피에 늘어나는 황제주, 개미에겐 ‘그림의 떡’
중동 퍼펙트스톰
한반도 뒤흔드는 중동 불바람
[중동 퍼펙트스톰-건설] 원자재값 최대 50% '급등'…공사 중단 위기 현실화
[중동 퍼펙트스톰-정책] 수출·내수 ‘디커플링’ 우려...멀어지는 경기 회복
[중동 퍼펙트스톰-의료] '코로나 변이' 온다는데 '주사기'는 부족…정부, 공급망 정상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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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정치인이 말하는 청년 정치 현주소
[젊치인] 황규환 "청년 정치는 퇴보 중…풀뿌리 정치인 보상 구조 필요"
[젊치인] 송영훈 "정치는 지속·예측가능한 국가 만드는 일…이념보다 가치 제시해야"
[젊치인] 카페 셧다운 버텨낸 30대 사장 오승연, 국민의힘 '민생 가교' 자처한 이유
법조계에 물어보니
법잘알이 풀어주는 뉴스 속 법 이야기
'에어건 분사' 외국인 장기 파열 시킨 사업주…'특수상해' 적용 쟁점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719]
프로축구 경기 중 거친 반칙에 피해자는 척추 골절 의심…형사처벌 가능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18]
김건희→박성재 "김혜경 수사미진 의문" 검찰 개입 논란 [법조계에 물어보니 717]
코스피, 개인·기관 매수에 사상 최고치 7844선 마감
코스피가 장중 하락세를 이겨내고 개인과 기관 매수세에 사상 최고치인 7844선에서 마감했다.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00.86포인트(2.63%) 오른 7844.01로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129.50포인트(1.69%) 내린 7513.65로 개장했다.장중에는 7400선까지 빠졌지만 개인과 기관의 '동반 사자'에 다시 7800선에서 마감했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조8869억원, 1조6876억원을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유도했다.외국인은 홀로 3조7227억원을 순매도해 지수 하…
"7400선 복귀"…코스피, 하락 출발
코스피가 하락하며 출발했다. 외국인 매도세에 7500선으로 개장 후 7400선으로 내려앉았다.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오전 9시 20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86.80포인트(2.44%) 내린 7456.35을 가리키고 있다.지수는 전장보다 129.50포인트(1.69%) 내린 7513.65로 개장 후, 7400선에서 움직이고 있다.이같은 코스피 하락세는 '외인 팔자' 영향으로 분석된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홀로 1조1002억원을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개인과 기관이 각각 8193억원, 2700억원을 순매수해 지…
8000선 앞두고 꺾인 코스피…‘AI 국민배당금’ 여파
코스피가 8000선 돌파를 앞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인공지능(AI) 초과이익 국민환원’ 발언에 제동이 걸렸다.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79.09포인트(2.29%) 내린 7643.15에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131.17포인트(1.68%) 오른 7953.41로 개장해 전일 장중 기록한 최고치(7899.32)를 재차 경신했다.다만 장중 하락 전환하며 낙폭을 확대했다. 이달 4일부터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으나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6조6771억원 순매수해 지…
냉온탕 오가는 부동산 시장…서울 아파트값 0.17%↑
서울 주간 아파트값이 직전 주 대비 0.17% 상승했다. 직전 2주 동안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값은 3주 만에 반등하며 냉온탕을 오갔다.24일 부동산R114 인공지능(AI) 시세 조사에 따르면 4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2% 상승했다. 서울(0.17%)과 경기(0.32%), 인천(0.18%) 모두 상승하며 수도권 일대가 0.22% 올랐다.지방은 5대광역시 0.21%, 기타지방이 0.14%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 상승해 보합과 하락 지역은 없었다. 지역별로는 ▲전북(0.30%) ▲울산(0.26%) ▲부산(0.2…
“다주택자 대출 연장 막는다”…서울 아파트값 0.17% 하락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다음 달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이 다가오자 아파트값 하락이 본격화된 것으로 파악된다.17일 부동산R114 AI 시세 조사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7% 하락했다.서울을 비롯한 경기·인천의 아파트값도 0.25% 하락해 수도권 일대가 0.20% 하향조정됐다.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아파트값 하락이 진행되면서 전국 아파트값이 0.20% 하락했다. 지방의 경우 5대광역시가 0.20%, 기타지방이 0.14% 내린 것으로…
다가오는 양도세 중과…서울 아파트값 4주 만 하락 전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를 앞두고 4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10일 부동산R114 인공지능(AI) 시세 조사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3% 떨어졌다. 지난 3월 셋째 주부터 3주 연속 올랐던 주택 가격은 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서울 인근 수도권도 혼조세를 보였다. 경기가 0.02% 올랐지만 인천은 0.02% 하락하며 수도권 전체가 -0.01% 약세를 보였다.전국 평균 아파트값은 0.01% 하락했다. 지역 중▲대전(0.09%) ▲충북(0.09%) 등이 올랐고 ▲강원(-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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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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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의태(전 파이낸셜뉴스 편집국장)씨 자녀상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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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신선종(부산외대 교수·전 서울시 대변인)씨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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