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위기…北, 의도와 우리 대응은?

북한의 고강도 공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결말은 무엇인가?북한의 의도는 명확해 보인다. 북핵을 용인하고 그에 기초해 미국과 핵군축 회담을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공세는 미국이 핵군축 회담을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군사적 시위의 마지막 국면에 해당한다.첫째 현 국면의 끝이 군사적 충돌일 수 있다. 핵이 무서운 것은 핵 그 자체뿐만 아니라 재래식 군사력을 보다 공격적으로 전개하는 뒷배경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으로 도발을 가하고 한미가 이에 맞대응할 때 북한의 핵 전력을 의식해야 한다면 …

한호석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한호석은 최근 자주시보에 게재한 글에서 북한의 선제 핵공격이 임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http://www.jajusibo.com/60467).한호석은 위 글 이후에도 비슷한 논조의 글을 연이어 게재하고 있다. 필자가 한호석의 주장을 과장한 것이 아니다. 한호석은 정말 태연하게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북한의 선제 핵공격이 임박했다고 언급하고 있다.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한호석만이 아니다. 한호석 정도는 아니더라도 유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 글은 한호석 그리고 한호석과 유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공개서…

핵에 의한 남침이 임박했다

2022년 9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핵을 법제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아마도 조만간 7차 핵실험이 진행되고 그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대파란으로 비화할 것 같다. 여기서는 북핵 법제화에 대한 남한 주사파들의 논리를 소개할까 한다.그 대상은 자주시보의 한호석의 글(http://www.jajusibo.com/60467), 민플러스 편집국의 기사(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78), 통일뉴스 김광수의 글(http://www.tongilnews.com/news/…

사드 정상화를 둘러 싼 파워 게임

지난 8월 8일~10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쟁점이 된 바 있다. 회담에서는 기존의 3불(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사일 방어체계에 가담하지 않으며, 한미일 동맹에 가담하지 않는다) 이외에 사드를 확대하지 않는다는 1한이 논란이 되었다.한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 윤석열 정부는 사드 정상화가 주권 사항임을 강조하며 9월 중순까지 이를 실행하기로 하면서 성주 사드를 둘러 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실제로 9월 3일 성주에서는 600명 규모의 집회가 열린 바 있다. 본 글에서는 사드 정상화를 둘러 싼 다양한 문제 중 현지주…

김순호 경찰국장의 과거행적 문제-인노회는 주사파 조직

김순호 경찰국장의 과거행적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여기서 필자는 주로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의 실체를 중심으로 말한다.김순호 경찰국장의 과거 행적은 인노회의 실체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 김순호 경찰국장의 주장대로 인노회가 주사파 조직이었고 김순호 국장이 이를 이탈하여 경찰에게 조력한 것이라면 이를 두고 김순호 국장을 프락치라 규정하기 애매해진다.예를 들어 안기부가 이석기 경기동부를 검거할 때 경기동부 조직원을 활용한 바 있다. 이 경우 이석기의 경기동부 조직을 와해하는 것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가 컸기 때문에 이에 도…

경찰들의 저항, 어른거리는 민주화운동의 불행한 유산

경찰국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갈등은 여러 갈래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필자는 주로 사상적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7.26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 통과한 것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정권의 경찰 장악과 그로 인한 피해는 역사가 기록할 것이고 멀지 않은 시기에 바로 잡힐 것으로 예상합니다.”“우리 경찰은 언제나 국민만을 바라보는 국민의 경찰의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른 지면에서 그는 “지금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70~80년대 민주투사들의 …

이재명의 당권 도전 선언과 복합적 시나리오

지난 7.17 이재명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도전을 선언했다. 필자는 이재명의 당권 도전은 향후 한국 정치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계기라고 생각한다.이재명 의원이 당권에 도전하면서 발표한 선언 내용을 보면 강병원, 박용진 의원 등과 별 차이가 없다. 그들 모두는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민생주의와 대비하여 합리적, 실용적 민생을 강조한다. 이재명은 특별히 김대중을 강조하며 김대중의 서생적 문제의식을 언급한다. 이 또한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인 민생과 차별화되는 것이다.당권 도전을 한 민주당 내 다른 주자를 고려하면 이재명 의원과의 핵…

주사파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들-1

필자는 95~2005년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이었다. 범민련은 주사파를 상징하는 조직이다. 통혁당이나 민혁당이 지하조직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정체를 알기 어렵다면 범민련은 매년 8월 통일대회를 개최하며 공개적으로 활동했기 때문이다.필자는 2019년 조국 사태를 계기로 주로 중도우파 포지션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사회활동을 하면서 주사파와 관련한 이런저런 주장을 듣곤 한다. 터놓고 말하면 거의 대부분 부정확한 내용이다. 대다수는 기초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불순한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들이다.주사파는 2022년 …

문재인과 신영복, 2000년대 친중라인의 뿌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9일 SNS를 통해 ‘짱깨주의의 탄생’이라는 책을 소개했다. 책은 한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중 정서가 미국과 보수세력의 정치적 음모라고 지적하고 역으로 미국을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수의 대중 생각과는 다른 파격적인 주장이다.책의 주장은 그것대로 적절히 검토하면 될 일이다. 문제는 파격적인 책의 내용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했다는 점이다. 한미, 한중 관계 등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해 대통령은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드러내기 어렵다.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정치인으로써 …

신영복 원훈석의 철거를 주장하며

국정원에는 국정원의 지향과 염원을 담은 원훈석이 있다. 원훈석은 시대와 정권에 따라 문구가 달라졌는데 지금의 원훈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6월 4일 국정원 창립 60주년을 맞아 국정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함께 제막한 것이다.문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무난해 보이지만 문제는 그 문구를 담은 글씨체였다. 글씨체가 통혁당 장기수인 신영복의 필체이다.필자는 대안연대 대표로 국정원 원훈석 철거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국정원 앞에서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우리 단체는 다양한 시민들의 서명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