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에 의한 남침이 임박했다

북핵 법제화에 대한 한호석의 글의 논리

‘남조선해방전쟁’을 수행

정치적·군사적·법적 준비 순차적 실행해와

이석기와 경기동부, 전쟁 임박 인식에 유류소 탈취 계획 논의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2일회의가 지난 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TV가 9일 보도했다.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붕괴라며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 ⓒ [조선중앙TV 화면=연합뉴스]

2022년 9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핵을 법제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아마도 조만간 7차 핵실험이 진행되고 그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대파란으로 비화할 것 같다. 여기서는 북핵 법제화에 대한 남한 주사파들의 논리를 소개할까 한다.

그 대상은 자주시보의 한호석의 글(http://www.jajusibo.com/60467), 민플러스 편집국의 기사(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78), 통일뉴스 김광수의 글(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136)이다.

우선 필자의 판단 기준을 말해보겠다. 80년대 중반 주사파가 발생한 이후 반전평화운동은 주사파의 핵심적인 투쟁 노선이었다. 미국이 압도적인 힘의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은 대체로 미국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했다. 전쟁은 옳고 그름을 떠나 무조건 막아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전평화운동은 상당한 정당성과 대중성을 갖고 있었다.

상황이 급변한 것은 북핵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한 2020년대이다. 극적인 계기는 2021년 8차 노동당대회이다. 8차 노동당대회에서 북한은 전술핵 사용을 암시했다. 그 이전까지는 북한의 핵개발은 핵. 미사일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되었다. 2017년 북한의 핵 역량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한 북한은 실제 사용가능한 전술핵 역량을 육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하다. .

북한 핵이 남한을 겨냥하고 있다면 북핵을 둘러 싼 상황도 이전과는 차원을 달리 한다. 즉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북한 그것도 핵에서 비롯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핵 법제화를 판단함에 있어서 북핵이 남한을 겨냥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기준이다.

자주시보에 게재한 한호석의 글에 따르면 “조선의 핵무력이 영토 완정을 실현하는 위력한 수단이며, 영토 완정을 실현하는 것이 핵무력의 사명”인데 “조선이 말하는 영토 완정은 1953년 7월 27일 ‘조국해방전쟁’이 정전된 이후 미해방지역으로 남아있는 남조선을 미국의 점령에서 해방하는 ‘남조선해방전쟁’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다시 확인하자면 북한이 핵을 사용해 남침을 한다는 것이다.

“조선은 2021년 6월 초순부터 내가 이 글을 집필하고 있는 2022년 9월 초순까지 1년 3개월 동안 ‘남조선해방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정치적 준비, 군사적 준비, 법적 준비를 순차적으로 실행해왔다”고 하면서 “‘남조선해방전쟁’이 임박”했다고 글을 맺고 있다.

다시 확인하자면 북한이 곧 남침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소개한 기사와 글 모두 대동소이하다.

2010년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의 대남 전술이 공격적으로 바뀌었다. 북한은 이전과 달리 북한이 군사적으로 남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초해 대남 전술을 구사한다. 대표적인 것이 이석기와 경기동부 사태였다. 이석기와 경기동부는 전쟁이 임박했다는 인식하에 유류소 탈취 등의 계획을 논의했다. 사람들은 이석기와 경기동부를 일부 주사파 세력의 망동쯤으로 생각하지만 주사파 주류의 정세인식을 상징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군사력을 중시하고 전쟁이 임박했다는 관점에서 세상을 본 대표적인 인물이 한호석이었다. 2000년 이전 주사파의 정세인식은 남한에서 반미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심이었다. 이에 따르면 전쟁은 중심 요소가 아니었다. 반면 한호석은 북한의 핵 역량이 전체 정세를 주도하고 전쟁을 상수로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2000년대 초반 이래 한호석의 시각은 주사파에 파급되었고 현재 남한의 주사파 전부는 그의 관점을 따른다.

필자는 전쟁이 주로 미국에서 온다고 봤던 80~90년대의 관점에서 주사파 운동을 했다. 연평도 사태가 벌어지면서 북한과 근본적으로 멀어졌다. 반면 한국의 주사파들은 연평도 사태에도 불구하고 예전 관점을 유지한다. 그들은 2021년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남한을 상대로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암시했음에도 그렇다. 그리고 그 연장선하에 남한을 상대로 남침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임박했다는 한호석의 글을 보고 있다.

한호석의 주장을 과민하게 볼 필요는 없다. 필자는 한호석의 주장은 과대망상이거나 북한의 대남 심리전술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남한 주사파 다수가 한호석의 주장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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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민경우 시민단체 대안연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