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호남에 800조 투자하는 삼성·SK, 중대범죄 촉법소년 13세 하향, 현대차, 노조에 교섭 재개 요청 등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오른쪽)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메가프로젝트]이재용·최태원 입으로 나온 '광주·서남권'... 호남반도체 구상 실현 조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호남권을 포함한 신규 반도체 투자 구상을 직접 밝혔다. 이 회장은 광주를 삼성전자의 신규 반도체 단지 후보지로 언급했고, 최 회장은 SK하이닉스가 서남권에 약 400조원을 투자해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과 최 회장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그룹 차원의 지역별 투자 구상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호남권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 여부였다. 정치권에서 먼저 부각된 ‘호남 반도체’ 구상이 기업 총수들의 발언을 통해 구체화된 셈이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됐던 반도체 생산 지도가 호남권으로 확장될지 주목된다. 다만 대규모 반도체 공장은 전력과 용수, 부지, 인력, 협력사 생태계가 동시에 갖춰져야 하는 만큼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메가프로젝트] 경북도 이철우 지사 “정치 논리 배제”…호남권 반도체 편중 구상 비판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가 대구광역시(당선인 추경호)와 함께 29일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전·후공정 투자 발표로 드러난 호남권 반도체 편중 구상에 정치 논리 배제와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경북도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구시, 대구·경북(TK)지역 국회의원들과 공동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의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반도체 팹 입지 선정은 산업 생태계와 기업의 경영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 없이 정치적 논리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의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상’에 따라 광주·전남에 첨단 패키징(후공정) 팹이 조성되는 것은 존중한다”면서도 “반도체 전 공정 팹(Fab) 제조 시설까지 지정한 것은 전력과 산업용수, 협력업체 생태계, 전문 인력과 물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연 제대로 된 평가 절차가 선행된 것인가”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李대통령, 왜 호남인지 설명 못 해"…국민의힘, '메가프로젝트' 공세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두고 "왜 호남이어야 하는지,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설명은 끝내 없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겨냥한 대규모 투자라는 의심을 거두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메가프로젝트'가 아니라 '메가 허풍 국민보고회'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반도체를 비롯해 피지컬 AI(인공지능), AI 데이터센터를 3대 메가프로젝트라고 발표했지만, 핵심은 결국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였다"며 "나머지 사업은 '호남 몰아주기'라는 비판을 희석하기 위한 들러리처럼 보였다"고 지적했다.

▲중대범죄 촉법소년 13세 하향…급격히 달라진 세태에 현행 체제 한계 인정

정부가 중대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인공지능(AI)의 발달로 범죄 수법이 교묘해진 데다 살인·강도·성범죄에 연루된 청소년의 수가 급증하며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단 주장에 힘이 실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론화할 것을 지시했다.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주문이었다. 현재 만 14세 미만은 형법에 따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현대차, 노조에 교섭 재개 요청…파업 전 '막판 돌파구' 찾는다

현대자동차가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한 노동조합에 교섭 재개를 공식 요청했다. 노조가 파업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사측이 먼저 대화 재개를 제안하면서, 실제 파업 돌입 전 막판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영일 현대차 대표이사는 이날 울산공장 노조 사무실을 찾아 이종철 현대차 노조 지부장에게 지난 12일부터 중단된 임금협상을 다시 시작하자는 의사를 전달했다.

최 대표이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영업이익 감소에 이어 올해 상반기 실적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조속한 교섭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아닌 '盧 장례식 불참' 진실공방…정청래 "명예 위해서라도 취할 조치할 것"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두고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정청래 전 대표가 송영길 의원이 꺼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 불참' 주장에 대해 '서글프다'고 표현하면서도 "제 명예를 위해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송 의원이 제기한 '노 전 대통령 장례식 불참 주장'에 '혹시 끝까지 사과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건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송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정 전 대표가 '친노·친문 적통'을 앞세우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 전 대표는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과 등을 져서 (노 전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도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