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발전 반대 아니다"…국민의힘 PK 의원들, '입지 선정' 기준 공개 압박

"균형 발전 아닌 균형·지역 차별"

"왜 호남인지 국민 앞에서 밝혀라"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호남 반도체 투자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PK) 지역구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의 입지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강민국·김도읍·김희정·박성민·박수영 등 국민의힘 PK 의원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호남 반도체 투자 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우리는 호남의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 지역의 성장을 막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균형발전의 이름으로 국가전략산업의 입지에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반도체는 표심으로 짓는 공장이 아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와 여권의 정치 일정에 맞춰 움직일 산업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전력·용수·인재·부지·물류·소부장 생태계·정주 여건 등이 모두 맞아야 한다"며 "한 번 입지가 정해지면 수십 년 동안 국가 산업지도가 바뀐다. 수백조 원의 기업 투자와 막대한 국민 세금이 함께 들어간다. 그래서 더 엄격하고,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반도체 산업 호남 투자는 어떻나. 모든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발표부터 해놓고 뒤늦게 근거를 맞추는 방식은 산업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기획이고 표(票)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라며 "왜 호남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부울경을 비롯한 다른 지역과 어떻게 비교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라. 기업 자율이라는 말로 정치 개입을 감추는 방패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지 평가표를 비롯해 전력 공급 및 용수 확보 계획, 예산 지원 근거·예측 지원 규모 등 구체적인 자료들도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해당 기업 법인의 이사회나 주주들에게 충실히 보고됐는지, 경영의 기본원칙을 지켰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국비가 투입되는 만큼 국회와 국민의 검증을 피해서도 안 된다. 이런 절차를 무시한다면 '졸속이고 행정독재고, 기업 팔 비틀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리·신고리·새울 원전 등 원전 시스템과 원전 제조 생태계를 갖춘 부울경보다 안정적인 전력과 첨단 제조 역량을 함께 지닌 지역이 어디에 있냐"며 "부울경이 무슨 이유로 반도체 핵심 생산거점 검토에서 배제됐느냐. 전력 안정성'에서 밀렸나, 제조 생태계·항만과 물류 인프라·원전 산업 기반이 부족하냐"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구호만으로는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며 "부울경을 전력 생산기지로만 쓰고 미래산업 투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균형 발전이 아니라 '균형 차별·지역 차별'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기업의 반도체 입지 결정에 개입해 시장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바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국제질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