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로젝트] '호남 반도체 800조 투자' 후폭풍…野 "특혜·외압" 與 "균형발전"

"3대 메가 프로젝트라면서…핵심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 기준·검토 과정 철저히 베일…투명하게 설명해야"

민주당 반박…"호남 지원하면 정치 도박, 영남 지원해야 균형발전?"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호남권 반도체 대규모 팹 투자 발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광주·전남 등 서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자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호남에 투자가 집중된 배경을 문제 삼아 입지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하고 정치적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 투자라며 야당의 '호남 특혜' 공세를 일축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계획·육성방안과 인프라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광주·전남 등 서남권에 약 800조원을 투입해 삼성전자 2기, SK하이닉스 2기 등 총 4기의 메모리 반도체 팹을 구축하고, 생산·소부장·인력 생태계를 포괄하는 초대형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단일 거점만으로는 폭증하는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에 조성 중인 반도체 생산 거점은 조기에 완공을 추진한다.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의 최종 팹 완공 시점을 각각 7년, 12년 앞당겨 5년 내 메모리 생산 능력을 2배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충청권에는 81조원을 투입해 반도체 후공정 핵심 지역으로 육성하고, 동남권과 대경권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거점으로 키우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투자가 호남에 집중된 데다 입지 선정 배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뚜껑을 열어보니 '메가프로젝트'가 아니라 '메가허풍 국민보고회'였다"며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3대 메가프로젝트라고 발표했지만, 핵심은 결국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였다. 나머지 사업들은 '호남 몰아주기'라는 비판을 희석하기 위한 들러리처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왜 호남이어야 하는지, 어떤 검증과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설명은 끝내 없었다"며 "포장은 화려했지만 내용은 텅 비어 있었다. 알맹이 없는 정치적 이벤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가 정치적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나경원 의원은 "정부가 모든 기업에게 동일하게 용수와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조성행정"이라며 "하지만 특정 기업에 대해 호남 투자를 조건으로 국비 인프라를 약속하는 것은 사실상의 강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삼성, SK 총수들을 단독으로 면담하고, 천문학적인 호남 투자를 강요한 것, 이것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도대체 대통령이 청와대 밀실에서 기업 총수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업은 내부적 투자 검토나 제대로 했는지, 특검과 국정조사로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경북(TK)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도 입지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문제 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TK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기형적으로 수도권 중심의 구조를 강화해 온 우리나라에서 비수도권에 국가 첨단산업을 배치하는 건 분명 환영할 일이다. 패키징 공장이 호남으로 가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하지만 반도체 전공정 팹까지 가는 건 지역의 산업 기반과 경쟁력을 고려할 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에 따르면 대구·경북에는 SK실트론, LG이노텍, 원익큐앤씨와 같은 앵커기업을 비롯해서 반도체 협력 기업 470여개, 1700여개 소부장 전문기업이 모여 있다.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당선인도 "대통령과 기업 총수의 독대 직후 특정 지역에 수백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과 국가 지원이 발표됐지만 가장 중요한 입지 선정 기준과 검토 과정은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그 결정 과정과 절차를 국민과 주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번 발표는 영남과 호남을 또다시 갈라치는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덕흠·이종배·성일종 의원 등과 김영환 충청북도 지사·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태흠 충청남도 지사·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호남 반도체 유치를 결정한 근거가 되었던 모든 데이터를 내놓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성일종의원실

국민의힘 충청권 의원들 및 시·도지사도 이재명 정부를 향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의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박덕흠·이종배·성일종 의원 등과 김영환 충북도지사·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김태흠 충남도지사·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청권은 용수와 전력 등 모든 조건을 갖고 있는데 왜 대안이 되지 못하는지 정확하게 밝히길 바란다"며 "현재 산업통상부의 지역별 반도체 관련 기업 분포에 따르면 69.4%를 차지하는 수도권을 제외하면 18%를 차지하는 충청권에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져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들은"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했으며 전력·용수·인력·기업 생태계 등에 대해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연구 용역 등은 거쳤는지 그리고 타 지방정부와 어떤 협의과정을 거쳤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현안질의와 정조사, 특검 요구를 통해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이인선 대구광역시당위원장은 "상임위 현안질의와 국정감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등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 이번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정치적 압박이나 외압이 없었는지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계획을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며 환영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주재 '대한민국 대도약 국민보고회'는 미래를 위한 결단이자 종합적인 미래 설계도"라면서 "첨단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호남 특혜'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의 주장은 자신들의 사고 회로 속에 호남 지역에 대한 본능적 차별의식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며 "호남을 지원하면 정치 도박이고, 영남을 지원해야 균형발전이냐"고 반박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기업을 압박했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호남은 높은 전력 공급 여건과 국내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갖춘 지역"이라며 "한빛원전이라는 안정적인 기저전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산강·섬진강 수계를 중심으로 산업용수 확보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광주과학기술원(GIST)을 비롯한 지역 대학들은 반도체 전문인력을 꾸준히 양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