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지켜보자던 청와대…김승원 임명 강행할까

靑 관계자 "이미 알고 있는 사안 반복"

與 "기조 변화 없다, 판단은 청와대 몫"

여론조사서 임명 반대 52.1% 찬성 25.1%

22일까지 보고서 불발 땐 재송부 후 임명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박찬대 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승원 의원이 2024년 7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거취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는 임명 쪽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임명을 강행하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인사라는 야권의 공세를 떠안아야 하고, 지명을 철회하면 검증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되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청문회에서) 새로운 의혹이 나오거나 치명적인 무언가는 없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사안들의 반복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임명 수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청문회 결과 자체에는 무게를 두지 않으면서도 거취 문제에는 선을 그은 셈이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께 설명드릴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고,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있다"며 청문회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론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청와대의 임명 재검토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여론의 어려움은 알고 있다"며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부분들은 중요할 것 같기는 하다"고 했다. 다만 "팩트보다는 부풀려진 여러가지 보도들이 많았다"며 의혹 보도 상당수가 과장됐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다른 기조가 생기고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며 청문회 이후 달라진 기류는 없다고 전했다. 새로 드러난 내용이 없었고 여야 공방도 충분히 오갔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후보자에 관한 판단은 청와대 몫이라는 취지로 읽힌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다. 김 후보자는 지난 15일 청문회에서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을 넣는 건 처음부터 반대했고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행보와 배치된다며 집중 추궁했다.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국정조사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지냈고, 지명 전 라디오 방송에서도 공소취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김 후보자는 앞선 발언은 조작 기소에 대한 우려를 국회의원으로서 제기한 것이고 이후 발언은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 한 것이라며 두 발언의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다른 하나는 신약 로비 의혹이다.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는 내용으로, 이 사안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절차 지연 여부를 살펴봐 달라는 민원 전달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부정 청탁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배우자와 자녀가 근무하는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절차상 임명을 막을 장치는 마땅치 않다.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적격' 결론을 담은 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 이견이 커 불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야가 오는 22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제출되지 않으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결국 임명 강행 여부를 가를 마지막 변수는 여론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4~15일 무선 100%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의견은 52.1%, 찬성은 25.1%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22.8%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52.2%가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84.1%가 반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SOI는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절반을 넘어 최종 임명 여부가 국정평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 지지율이 최저치로 하락한 상황에서 중도층의 높은 반대 여론은 향후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