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독약게이트' 공방…김승원 "수사자료 유출 밝혀야"

법무장관 인사청문회…野 "내로남불·맹탕" 공세

"브로커·신현영 연결고리"…金 "만남에 안 갔다"

"정치검사 논리로 의혹 제기"…불기소 근거로 반박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을 듣고 있다.(다중노출)ⓒ뉴시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을 둘러싼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청탁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브로커와 연결돼 인허가 과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고, 김 후보자는 지연된 절차를 확인해달라는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제넨셀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곽 의원은 양씨가 2022년 2월9일 늦은 시간 하남에서 여의도까지 찾아와 김 후보자를 만났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다음 날 양씨와 제넨셀 관계자 강모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에도 주목했다. 양씨가 당시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만나러 간다는 취지로 말했고, 김 후보자가 신 의원과 가까운 사이여서 함께 가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게 곽 의원의 주장이다. 또 해당 녹취록에 김 후보자가 제넨셀을 두고 국회의원으로 있는 한 끝까지 돕겠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도 있다고 강조했다.

野 "민주당 게이트, 특검해야"…장관 자격 공세

곽 의원은 "송영길, 최재성, 양모씨, 김승원, 신현영. 이거 민주당 독약게이트 아니냐"며 의혹의 범위를 넓혔다. 이어 "이거 특검해야 한다. 앞으로 그걸 해야 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라니 말이나 되나"라며 김 후보자의 장관 자격까지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신 의원이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던 점 등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가 제넨셀의 식약처 관련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후보자는 신 의원과 양씨의 만남에 동석했느냐는 질문에 "안 갔다"고 답했다. 곽 의원이 관련 의혹을 거듭 제기하자 김 후보자는 "정치검사 논리"라고 반박하며 자신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관련 의혹이 충분히 확인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도 제넨셀의 임상시험과 관련한 법원 판결 등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를 추궁했다. 김 의원은 제넨셀의 동물실험 자료 조작과 임상시험 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법원 판결문을 통해 관련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코로나19 당시에는 국민 건강과 국익을 위해 제넨셀을 도왔다고 볼 수 있지만, 이후 관련 문제가 드러난 만큼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제가 전달한 민원은 절차에 대한 불공정을 살펴봐 달라는 것"이라며 "민원 전달하고 그 후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제넨셀의 임상시험 절차와 관련해서도 "제가 담당도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제넨셀 관련주인 세종메디칼의 주가가 급등했다가 폭락한 점을 들어 사실상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그 피해자분들과 만나고 피해 회복에 노력하겠다"며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與 "검찰 수사자료 외부 유출"…金 "경위 밝혀야"

여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경위를 문제 삼았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앞서 김 후보자의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녹취와 문자메시지 등을 잇달아 공개해왔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 등은 한 의원이 김 후보자의 문자메시지와 검찰 수사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한 경위를 따졌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해당 자료를 한 의원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저도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수사기록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며 "30년 경력에 판사 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료"라고 했다. 이어 검찰 내부 자료가 어떤 경위로 외부에 유출됐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두고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을 거론하며 자신의 수사가 여러 사건을 묶어 진행된 결과라고 주장한 뒤 "쪼개기 기소의 결과물"이라고 했다.

나아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수사 관행을 비판하며 "20만 페이지, 복사비 3000만원으로 사람을 말려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 자료 제출을 둘러싼 공방도 치열했다. 야당 몫 법사위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요구한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이 모두 채택되지 않은 데 이어, 김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도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가 예전에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법사위 간사로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는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인사청문회법 자체를 무력화한다고 비판했다"​며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는 국회가 요구한 376건 가운데 243건에 그쳐 64.6%가 미제출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에 있나"라며 제출되지 않은 자료 상당수가 제넨셀 식약처 로비 의혹과 김 후보자의 기소유예 처분 등 청문회 핵심 쟁점과 관련된 자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