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청문회 D-day…부동산 불장 잠재울 공급 ‘복안’은?

서울 아파트값 83주째 상승…역대 최장 기록 경신 눈앞

용산공원·정비사업 놓고 서울시와 이견…공급 조율 능력 관건

기본주택 성과·‘영끌 매수’ 논란도 청문회 검증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국토교통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문재인 정부 당시 최장 기록 경신을 눈앞에 둔 가운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주택정책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할 당시 도시주택실장 등을 지내며 국토교통 분야에서 손발을 맞춘 홍 후보자가 국토부 2차관을 거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만큼, 시장 안정과 주택공급에 역량을 쏟을 전망이다.

16일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날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며 부동산 정책 역량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으로 취임했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할 과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이달 첫째 주까지 83주 연속 올랐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 6월 둘째 주부터 2022년 1월 셋째 주까지 이어진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인 85주 연속 상승을 목전에 둔 수치다. 현재도 서울 아파트값이 중저가 지역을 중심으로 오르고 있어 종전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실거주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려는 정책이 임대차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크다. 수요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화가 빨라지면서 매매뿐 아니라 전월세 가격 상승도 부추기고 있어서다.

결국 시장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으로 꼽히고 있어 홍 후보자의 주택공급 복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 후보자도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국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 집값의 하향 안정화가 바람직하다”며 “단기적인 수요 억제보다 선호지역 중심으로 주택이 지속 공급될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공급 계획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기까지 넘어야할 산이 많다.

서울 주요 공급 후보지를 둘러싸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대립된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고,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상이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특히 용산공원과 탄천물재생센터 등 도심 핵심 입지 공급 후보지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홍 후보자도 용산공원에 대해 “청년 등 미래 세대에게 상당한 규모의 주거 공간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 높은 부지”라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 뒤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공급 계획도 서울시와 의견을 좁혀가야 하는 의제 중 하나다.

국토부는 당초 6000가구 규모로 예정돼 있던 국제업무지구 내 주택공급 규모를 1만가구까지 늘려 청년, 신혼부부 등에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서울시는 8000가구 이상은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기본주택’도 검증 대상이다.

당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었던 홍 후보자는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무주택자에게 장기간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기본주택 정책의 실무를 맡았지만, 뚜렷한 공급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국토부가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년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3만6000가구를 착공하기로 한 만큼, 홍 후보자가 기본주택의 한계를 보완해 실질적인 공급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홍 후보자를 둘러싼 부동산 문제도 쟁점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홍 후보자가 서울 구로구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절반이 넘는 금액을 금융권 대출과 장모에게 빌린 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지며 ‘영끌’ 논란이 일면서다.

한 업계 전문가는 “기본주택 정책을 폈던 인물을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 정책이 공공임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걸로 보인다”며 “시장에서는 임대보단 분양을 원할텐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장관이라면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 소통을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청 출신 홍 후보자가 서울시와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보여줘야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