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철거민 청약' 집중 공략…증인 없어 '맹탕청문회' 지적도

2007년 화천 근무 당시 서울로 전입신고…철거민 지위 확보

부친, 형, 고모 등 가족들도 같은 방법으로 철거민 자격 얻어

장남 7억 원 상당 부동산 고의 누락 의혹도…'처형 찬스' 논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6일 열리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강 후보자와 가족들의 '철거민 부정청약' 의혹 관련 도덕적 흠결에 대한 집중 추궁이 있을 예정이다. 다만 여당의 반대로 청문회 증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아 '맹탕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강 후보자를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역시나 '철거민 대상 특별분양'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최초 제기한 '부정청약' 의혹은 강 후보자가 강원도 화천에서 군 복무할 당시 서울 구로구 천왕동 소재 주택으로 전입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거졌다.

강 후보자는 지난 2007년 7월 화천 소재 7사단 8연대 부연대장으로 부임했는데, 8개월 후인 2008년 3월 서울 천왕동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근무지는 강원도 화천임에도 주소만 서울로 전입한 것이다.

강 후보자가 서울로 전입한지 7개월 만에 구로구청은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강 후보자의 천왕동 주택을 보상 매입했다. 이로 인해 강 후보자는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서울 서초구 서로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천 권한대행은 "후보자가 고의적 위장전입을 통해 철거민 지위를 확보해 현재 시가 22억 원에 달하는 서초구 아파트를 철거민 대상 특별분양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논란은 강 후보자 가족들에게까지 번졌다. 강 후보자의 부친, 형, 고모 역시 이같은 방법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었다. 이 가운데 강 후보자의 부친은 소유한 제주 서귀포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했다가 단돈 30만 원에 다시 사들였다.

강 후보자의 부친이 철거민 특별공급 신청 자격인 1주택 요건을 만들기 위해 편법을 썼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강 후보자 측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있는 만큼 청문회 과정에서 진실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후보자와 부친은 물론, 형, 고모 등 천왕동에 함께 살았던 가족, 친지들은 모두 해당지역 주택 소유자들로 철거민 보상의 실제 대상자였다"며 "철거민 특별공급 청약은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부동산 고의 누락 의혹도 있다. 강 후보자가 국회에 처음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는 강 후보자 장남의 부동산 소유 내역이 없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7억원 상당의 분당 양지마을 상가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재산 은폐 의혹이 일었다.

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강 후보자의 전체 재산인 약 11억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7억원 규모의 부동산 누락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더욱이 강 후보자의 장남은 중견기업에 취직한 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해당 상가를 매입했는데, 이는 강 후보자의 처형과 동서로부터 돈을 빌려 7억원이라는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모 찬스'에 이은 '처형 찬스' 논란으로 확산됐다.

다만 이같은 논란에도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맹탕청문회로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은 제기된 의혹 해소를 위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태형 공직기강비서관, 김용채 인사비서관, 서울시 공무원 등 증인 5명을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해 채택되지 않았다. 야권에서는 강 후보자의 가족들은 신청하지 않았다.

증인 없이 진행되는 인사청문회는 강 후보자가 이전까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 후보자는 장남의 '처형 찬스'가 부동산 투기라는 지적에 "국민 눈높이에서 신중하지 못하게 비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국회에 답변했다. 배우자와 부친, 직계존비속 관련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국회에 제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