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플랫폼 수수료 규제 유효…공공배달앱 경쟁력 높일 것”

공공배달앱 1200억 예산 효율화 강조

“단순 쿠폰 지급 아닌 효율적 방식 고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배달앱과 오픈마켓 등 민간 플랫폼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법적 규제와 정보 공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배달앱에 대해서는 단순한 소비쿠폰 지원에서 벗어나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 예산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플랫폼 독과점과 소상공인 부담 문제에 대한 송재봉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송 의원은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이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등을 부담하고 있다며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통한 제도적 규제와 공공배달앱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온플법이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중기부 법안 심사를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 플랫폼을 규제하고 여러 가지 정보공개를 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일 것”이라고 답했다.

민간 배달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도록 공공배달앱의 자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후보자는 “소위 말하는 공공배달앱을 매력 있고 경쟁력 있는 앱으로 키우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고 말했다.

공공배달앱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의 지원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소비자 할인에 집중된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자는 “올해 중기부 예산안에 1200억원이 넘는 공공배달앱 육성 예산이 담겨 있다”며 “그 예산을 단순히 쿠폰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쓸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도 공공배달앱 지원 예산의 상당 부분이 소비자에게 쿠폰을 지급하는 데 사용되고 있어 지원 효과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회성 할인보다는 앱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배달 체계를 개선하는 등 서비스 자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재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배달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이 후보자는 “배달비 지원 예산은 중기부가 주장했지만 최종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원들이 국회 예산심사 단계에서 논의해 준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예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소상공인의 임대료와 이자비용을 비롯해 배달앱 수수료·광고비·배달비 등 주요 경영비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비용구조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민간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정보 공개, 공공배달앱 경쟁력 강화 및 지원 예산 효율화 등을 소상공인의 플랫폼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