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권 잡은 김민석의 시험대…지지율 반등인가, 이재명 호위무사인가

金, '국회 출근 첫날' 강훈식 만나 "건강한 당청"

부동산부터 李대통령 사법리스크 등 현안 산적

'민심 반발' 여부에 공소 취소 강행 여부 물음표

'대권도전' 가능성에 "개헌 소극적일것" 전망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접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친명계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의 당권을 잡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공소취소와 권력구조 개헌에 속도를 붙일지에 정치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야권은 물론 국민의 반발이 거센 두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거수기 지도부' 논란 여부가 갈릴 수 있는 만큼 김 대표가 취임과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표는 18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정을호 정무비서관과 만나 "벽이 없는 '원팀'으로서의 완성과 소통이 이뤄지겠구나 하는 느낌과 기대와 책임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강 비서실장은 김 대표에게 "더 건강하고 긴밀한 당청 관계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김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동안 당정일치를 강조해온 만큼 강 비서실장이 직접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오는 19일 김 대표는 물론 당권 경쟁자였던 송영길·정청래 의원과 함께 청와대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내부 통합까지 강조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정청래 의원 대신 김 대표가 당권을 쥐면서 당정일치 또는 당내 통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수락연설에서 당청·당정관계에 대해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관계'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같은 분위기에도 당 안팎에선 당정·당청관계가 예상 외의 난맥상을 보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대표가 후보 시절 지속해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지적해온 만큼, 부동산 문제에서부터 삐걱거릴 수 있단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김 대표는 후보 시절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큰 방향에 공감하는 전제 위에서 디테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14일)거나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 선포에 걸맞은 인허가 절차 단축과 규제 혁파를 위해 당과 국회도 신속하게 입법으로 대응해야 한다"(13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김 대표는 취임 후 첫 주말인 오는 23일에 예고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관련 발언을 꺼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대통령과 관련된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이다. 두 문제는 모두 이 대통령에게 걸린 사법리스크와 연관된 만큼 김 대표가 이를 어떻게 다룰지 여부가 당정·당청 관계의 핵심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김 대표는 후보 시절이던 지난 13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 조작 기소가 명확하면 그 순간에 (공소가) 취소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발언하면서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또 김 대표는 지난 14일 언론 인터뷰에선 "연임이든 중임이든 두 번은 할 수 있게 해서 (국정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갖게 하자는 데 동의한다"고 언급하며 개헌 추진에 힘을 싣기도 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김 대표가 당장은 공소취소와 연임개헌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가 '부동산 이슈'를 건드리는 이유가 지지율 때문인만큼, 국민적 반발이 심한 두 정치적 이슈를 선제적으로 건드릴 이유가 없다는 분석에서다.

개혁신당 당 정책연구원인 개혁연구원이 지난 17일 하루 동안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조정하고 중임 또는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으로 대통령 권한 집중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보느냐'를 조사한 결과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사회 현안 조사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만 표집과 가중치, 오차범위 산정 등은 일반 정치 여론조사 기준에 준해 설계·실시했다.

특히 다음 총선이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취소와 연임개헌을 전면에 내세우기엔 수도권 등의 민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가 쏟아지는 '부동산 세제' 문제 역시 정부에서 시작된 이슈인 만큼 표를 의식해야 하는 당을 이끄는 김 대표 입장에선 마냥 청와대 보조만 맞추기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부동산과 보완수사권 폐지로 (지지율) 분위기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인데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공소취소, 연임개헌)을 속도전으로 처리해서 좋을 게 없다"며 "일단 (김 대표가) 당 상황을 수습하고 지지율을 올리는 정책이나 메시지부터 내지 않을까 싶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대표가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뿐 아니라 임기와 관련한 이슈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내놓고 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공소취소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통령도 얘기했던 개헌 문제도 올해부터 야당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김 대표의 앞날이 꼭 밝아 보이지만은 않는다"며 "2인자의 저주라는 것도 있다. 김 대표의 야망은 대표로 끝날 분은 아닌데 2인자는 필연적으로 대통령하고 적절한 각을 세우고 긴장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해졌다"고 관측했다.

또 다른 정치권 한 관계자는 "김민석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뜻대로 움직이진 않을 것 같다"며 "김 대표도 당권을 쥔 입장에서도 대권 욕심이 있을텐데 이 대통령이 연임하게 되면 본인의 기회가 뒤로 밀리게 될텐데 굳이 그런 길을 가려하진 않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