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탈영 의혹' 일파만파…지지율 반등세 타던 李 국정운영에 '부담'

'안규백 악재'로 국방 개혁 흔들…野 "즉각 경질" 총공세

나토·몽골 순방 성과 퇴색 지적…靑 인사 검증 책임론도

安 탄핵 청원 30만 넘어…李, 2기 개각서 결단 주목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월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 의혹'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의혹은 안 장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국방·안보 정책 전반으로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은 물론 인사 검증 실패 책임론까지 불거지는 분위기다.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 45만 장병을 지휘하고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리더인 만큼, 북한의 무력 도발 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안보 컨트롤타워의 도덕적 권위가 흔들리는 것 자체가 정부에 막대한 정치적 부담이라는 해석이다.

안 장관은 취임 이후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방 개혁 과제들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군 내부 및 보수 진영의 반발이 적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터진 안 장관의 탈영 의혹은 개혁 정당성 훼손은 물론 추진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경찰 수사를 통해 안 장관의 인사청문회 허위 증언(위증) 혐의가 드러날 경우 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는 16일 예비역 해군 소령인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 센터장(국방권익연구소장)을 불러 국회에서의 허위 증언 의혹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센터장은 지난달 27일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소장은 안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1984년 육군 제35사단 예하 부대에서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고, 이후 헌병대에 체포돼 구금 30일과 군무이탈 기간을 포함해 약 8개월을 추가 복무한 뒤 1985년 8월 소집해제됐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내용이 병적자료에 기록돼 있음에도 안 장관이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무이탈과 구금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변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 김 소장 측 주장이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및 몽골 국빈 방문 등 이 대통령의 순방 외교 성과마저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심이 외교 성과가 아닌 '인사 리스크'에 집중되면서 반등세로 전환한 국정수행 지지율에 급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6·3 지방선거 이후 하락세 국면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다가, 지난달 29일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상승세로 전환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6∼7일 무선 100% ARS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54.7%, 부정평가는 40.9%로 집계됐다. 2주 전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7.0%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7.3%p 하락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답변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안 장관은 여전히 병적기록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안 장관이 당시 방위병 복무 기간인 14개월보다 8개월 더 지난 시점에 소집 해제된 점을 지적하며 '군무이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대학 다니던 기간이 산입된, 병무 행정 착오"라고 해명했다.

야권은 안 장관의 탈영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방부 장관의 자격 문제를 넘어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지난 6월 제기된 안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 청원도 30만을 넘어서는 등 여론이 점점 악화하고 있는 만큼, '2기 개각'과 맞물려 이 대통령의 결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태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국방부 장관은 도덕성과 리더십이 생명인 자리인데, 탈영 의혹으로 인해 군 기강과 국방 개혁 추진 동력이 흔들리는 것 자체가 정권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