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국조특위, 선관위 현장조사…"연락도 안 됐다" 보고체계 부실 도마

7일 중앙선관위·서울시선관위 현장 방문…집중 질타

재검표·투표시간 연장 절차·CCTV 미설치 등 쟁점 부각

14일 1차 청문회 개최…증인 97명·참고인 15명 채택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 국조특위 현장조사에서 서울시선관위의 경과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미흡한 대처를 집중 추궁했다. 현장조사에서는 상황 인지 및 보고 과정과 위기 대응 체계 전반의 허점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국조특위는 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위철환 중앙선관위 직무대행과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 등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현장보고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현장 점검에 이은 두 번째 현장조사다.

국조특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상황실의 미흡한 대응과 반복된 업무 태만을 집중 질타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국조특위 회의에서 "비상상황 대응체계를 선보고 후조치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했지만, 기존에도 보고 체계는 있었다"며 "결국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기헌 의원은 "사태를 처음 인지한 시점은 오후 4시 25분이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는 데만 50분이 걸렸고 투표관리관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까지는 1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됐다"며 "선거를 총괄하는 상황실의 안이한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선거종합상황실이 민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선관위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중요한 선거 국면에서 연락조차 닿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위철환 직무대행을 향해 "선거 당일 가장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중앙선관위 상황실이 투표가 모두 끝난 뒤에야 직무대행에게 보고했다"며 "국민이 수사를 요구하는 만큼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현장조사에서는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를 이송하기에 앞서 공개 재검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두고도 논의가 이뤄졌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국조특위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의결해 준다면 투표용지 이송 전에 핸드볼경기장 현장에서 공개 재검표에 곧바로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봉인 상태 등을 통해 투표용지의 무결성은 어느 정도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인 재검표 절차를 진행할 경우 '왜 재검표를 했느냐'는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고,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요청했다.

여야는 회의 초반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간사 서범수 의원은 "민주당은 선관위에만 초점을 맞춘 채 선거 지원 부서나 청와대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행안부나 청와대가 사태를 즉시 인지했다면 참정권 침해 사태가 발생했겠느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이전 기관보고 당시 행안부 장관을 불러 질의한 결과, 선관위의 요청 없이는 행안부가 움직일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느냐"며 "청와대와 선관위는 각각 독립된 헌법기관인 만큼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맞받았다.

김범진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 국조특위 현장조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날 오후 종로구 서울시선관위에서 진행된 회의에서는 국조특위는 서울시선관위의 부실한 보고 체계를 지적했다. 정춘생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서울시선관위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며 "몇 명이 상황실에서 근무했길래 연락이 안 된 것이냐. 상황실 대응 매뉴얼도 없다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처럼 선관위가 질타를 받고 있다면 적어도 오늘은 문제점을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방안까지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도 "지침에는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시군구선관위는 시도선관위, 시도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즉시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선관위의 보고 체계가 엉망일 뿐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놓은 지침조차 실천하지 않은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사고는 현장 투표소에서 발생하는데 서울시선관위가 직접 연락할 방법이 없다"며 "수많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난리가 났는데도 각 투표소와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 가장 규모가 컸던 송파구 연락만 받은 게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관리 체계가 엉망이다. 한두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사고가 나도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의원은 김범진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을 향해 "평생 선관위 업무를 하지 않았느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몇 번이나 겪어봤느냐"며 "평생 한 번도 없던 일이 오전 11시 40분에 발생했다. 그 시간에 송파구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면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문의였을 텐데, 그것도 알아듣지 못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송파구 잠실2동 제7투표소의 투표시간 연장 결정이 공식 의결 없이 이뤄진 점도 지적됐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투표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할 정도였다면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며 "그런데도 서울시선관위는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등이 논의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더라도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을 실무자가 결정한 것은 문제"라며 "오후 10시까지 투표를 연장했다면 왜 송파구선관위는 개표를 시작하도록 뒀느냐"고 비판했다.

CCTV 미설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국조특위의 송파구 현장조사에서 확인한 결과 송파구선관위 투표용지 보관 장소에 CCTV가 없었다"며 "서울시선관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송파구 말고 다른 곳에도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중앙선관위 현장조사에서는 증인·참고인 채택도 이뤄졌다. 국조특위는 오는 14일 1차 청문회에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중앙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포함해 행정안전부·경찰 관계자 등 총 97명의 증인과 15명의 참고인을 부르기로 했다. 국조특위는 오는 14일 1차 청문회, 22일 2차 청문회를 거쳐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