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국조특위 선관위 현장조사…상황실 질타 속 재검표 논의

행안부 장관 등 증인 채택 놓고 공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윤상현 위원장,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7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 전산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상황실의 미흡한 대응과 반복된 업무 태만을 집중 질타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진행한 국조특위 회의에서 "비상상황 대응체계를 선보고 후조치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했지만, 기존에도 보고 체계는 있었다"며 "결국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기헌 의원은 "사태를 처음 인지한 시점은 오후 4시 25분이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는 데만 50분이 걸렸고 투표관리관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까지는 1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됐다"며 "선거를 총괄하는 상황실의 안이한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선거종합상황실이 민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선관위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중요한 선거 국면에서 연락조차 닿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 "선거 당일 가장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중앙선관위 상황실이 투표가 모두 끝난 뒤에야 직무대행에게 보고했다"며 "국민이 수사를 요구하는 만큼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현장조사에서는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를 이송하기에 앞서 공개 재검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두고도 논의가 이뤄졌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국조특위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의결해 준다면 투표용지 이송 전에 핸드볼경기장 현장에서 공개 재검표에 곧바로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봉인 상태 등을 통해 투표용지의 무결성은 어느 정도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인 재검표 절차를 진행할 경우 왜 재검표를 했느냐는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고,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요청했다.

여야는 회의 초반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간사 서범수 의원은 "민주당은 선관위에만 초점을 맞춘 채 선거 지원 부서나 청와대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행안부나 청와대가 사태를 즉시 인지했다면 참정권 침해 사태가 발생했겠느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이전 기관보고 당시 행안부 장관을 불러 질의한 결과, 선관위의 요청 없이는 행안부가 움직일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느냐"며 "청와대와 선관위는 각각 독립된 헌법기관인 만큼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