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이억원 “주담대 규제 효과 있었다”…AI 해킹엔 “기본 대응 부족”

“대출 안 막았으면 집값 상승 더 심했을 것”

“빨리 공급 늘려 시장 안정화” 강조

AI 해킹 대응 미흡 인정…망분리 규제 단계적 개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한 것 아니냐”고 묻자 “저희들이 그걸 안 했으면 아마 더 심했을 것”이라고 답했다.ⓒ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대출 규제가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인공지능(AI) 활용 연쇄 해킹 사고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보안 대응조차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한 것 아니냐”고 묻자 “저희들이 그걸 안 했으면 아마 더 심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시행했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당시 강남 쪽 고가주택이 전체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이었다”며 “6억원 대출 규제 대책이 효과를 봤다고 대부분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집값 ‘평탄화’ 발언도 언급했다.

그는 “집값 평탄화가 계속돼 서울 강북 등 외곽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것이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이느냐”며 “서울 집값이 평균 15억원을 넘어가고 평탄화 작업으로 계속 올라가면 정부 대책의 성과가 반대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래서 저희가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며 “빨리 공급을 많이 확대해 시장을 안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신 의원은 “왜 갑자기 공급이냐”며 “정부가 계속 대출 규제와 세금으로 집값을 잡다가 한 달 정도 전부터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고, 최근 조금 안정화되고 있다. 진작 공급을 말씀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AI 활용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는 금융권의 보안 대응체계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의 대응 방식이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미흡하다”며 “이런 부분을 철저히 점검하고 바꿔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도 보안 분야에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권의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AI 공격을 막으려면 결국 AI를 쓸 수밖에 없다”며 “망분리 규제를 어떻게 바꿔 나갈지 단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