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부동산 시장 불안에 여야 공방…“토허제 해제가 원인” vs “서민 잡는 규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뉴시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와 전월세 시장 불안, 서민 주거 부담 등을 놓고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권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집값 상승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했고, 야권은 정부의 규제일변도 정책을 문제 삼았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집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집값 기대를 공급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서울시의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거래가 35일 만에 3배로 뛰었다”며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정부가 뒤따르는 구조다. 정부 규제 탓이라는 책임론은 순서가 틀렸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구역 해제에 앞서 국토부와 사전 협의하고 시장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허가구역 해제가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우려 사항을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다”며 사전 점검에 대해 “필요할 경우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가 전월세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에서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돼 일시에 이주 수요가 몰릴 경우 전월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해에 7만가구, 10만가구를 착공해 철거하고 이주를 시작하면 이주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속도전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하시라는 당부를 드리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한 집이 20억~30억원씩 한다”며 “마구잡이 규제 완화와 정비사업은 서민들을 위한 해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수도권 전월세 대란과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중점 비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출과 세금 규제뿐이고 그 결과 지지율이 폭락한 것“이라며 ”강남3구가 아닌 외곽지역까지 오히려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탄화가 아닌 풍선효과”라며 “전월세 가격까지 급등해서 서민들은 서울에서 살 수가 없다”고 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대출을 규제했더니 집값이 내려간 게 아니라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바뀌게 됐다”며 “서민을 보호한다는 규제가 서민만 잡고 있다”고 했다.

여당에서도 실거주 중심의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월세는 시민들의 가장 절박한 삶의 문제이고 생존의 문제”라며 “부동산 세제개편안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압박이 전체 공급 물량을 줄이는 데 한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상세한 현황 파악과 그에 다른 정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공급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수요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전세물량이 줄어들고 월세로 옮겨가는 트렌드를 방치하지는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월세안심신탁을 통해 임대인들을 보호해나가는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