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일단락됐는데 여권 갈등 계속…李 '사심' 경고 왜

李, 강경파 비판에 반박…김용민·박은정 공개 반발

인선 갈등에 李 '사심' 경고…일각서 "강경파 자기 정치”

與, 14일 김지용 청문회 추진…7일 행안위서 계획서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검찰개혁의 제도적 틀이 마련됐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범여권 강경파의 갈등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초대 중수청장 인선을 둘러싼 대립에 과거 개혁 방안에 대한 공방까지 겹치면서다. 이 대통령의 '사심' 경고는 개혁을 명분으로 한 인사 흔들기에 선을 그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X)에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대범죄수사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며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안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걸음 더 나아갔다"고 밝혔다.

정부의 검찰개혁을 비판한 유시민 작가 등의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유 작가는 지난달 미디어오늘 유튜브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법무부 내 수사·기소 기관 분리를 검찰개혁의 최대치로 설명한 데 대해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유 작가와 함께 출연한 '알릴레오' 영상을 공유했다. 자신이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수사와 기소 담당 기관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장면을 제시하며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별도 게시글에서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의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이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이 대통령의 주장에 반박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2024년 8월 28일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법무부 내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는 것으로 처음 발의됐다"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들이 다시 법무부를 장악하는 상황이 전개되자 그 후 중수청 소속을 행안부로 변경하는 당론 변경 절차를 거쳤다"고 맞섰다.

이 대통령이 개혁 성과를 설명하는 데서 나아가 인사까지 언급한 배경에는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갈등이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경기지사와 김용민 의원 등은 '친윤 검사' 논란 등을 제기하며 인선에 반대해왔다. 반면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좌천당한 이력을 들어 친윤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9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최근 현안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수사·기소 분리라는 제도 개편 이후에도 인선 반대와 개혁 의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대통령이 비판하는 쪽의 정치적 동기를 문제 삼으며 대응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강경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거의 마무리됐는데도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비판하고 있다"며 "검찰에 몸담았던 인사가 수사권 분리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다는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지용 후보자를 반대하는 데는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려는 '자기 정치'의 성격이 있다"며 "과도한 자기 정치가 진보 진영 내부의 분열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개로 강경파들의 인선 반대에는 다른 후보를 기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조상호 변호사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다른 인사를 중수청장으로 추천하는 의견이 전달됐느냐는 질문에 "청와대에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와대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여권 인사에게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 의견들을 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라고 비판한 인사들도 포함됐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그분들도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검증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6일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인사청문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획대로 의결되면 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