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AI가 복지 상담·추천…아동수당 자동지급 추진

2028년 행정업무 50% 이상 자동화…2030년 위기상황 선제 감지

돌봄 공백 AI로 메우기…400가구 실증 거쳐 스마트홈 전국 확산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복지서비스를 직접 찾아 신청하는 방식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체계로 바뀐다. 2027년부터 생성형 AI가 개인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상담·추천하고 아동수당 등 보편급여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을 보고됐다. 돌봄 서비스와 복지행정 전반에 AI를 도입해 늘어나는 돌봄 수요와 인력 부족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로드맵은 첨단기술 기반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AI 기반 복지행정 혁신, 사람 중심 AI 활용 기반 구축 등 3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우선 2027년부터 생성형 AI를 활용한 복지 상담·추천 서비스를 도입한다. 국민이 일상적인 말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 대화 내용, 위기정보, 수급 자격 등을 분석해 필요한 서비스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2027년까지 10개 지역에서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급여 지급 방식도 바꾼다.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먼저 안내하고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하는 자동지급 체계를 2027년부터 도입한다. 아동수당 등 보편급여부터 자동지급으로 전환하고 기초연금 등 선별급여는 공공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적용을 추진한다.

2028~2029년에는 복지 상담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체계가 본격 도입된다. 본인 인증과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면 별도 추가 서류 없이 '원클릭'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2030년부터는 AI가 실업, 폐업, 중대질환 등 주요 생활 변화와 위기요인을 감지해 먼저 연락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하는 체계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복지공무원의 단순·반복 업무도 AI가 맡는다. 급여 신청서류 접수·검증, 시스템 입력, 민원 응대 등 정형화된 복지행정 업무의 50% 이상을 2028년까지 AI로 자동 처리한다. 2030년에는 급여 적정성 판정, 수혜 누락, 부정수급 탐지 등까지 범위를 넓혀 전체 업무의 60% 이상 자동화를 목표로 잡았다.

재가 돌봄에는 AI 기기와 장비를 결합한 '스마트 홈'을 도입한다. 현재 방문 종사자가 없는 시간에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AI가 이용자의 생활패턴, 건강상태, 대화 내용 등을 종합 분석해 이상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방식이다.

2027년까지 400가구 이상에서 스마트 홈 모델을 실증한다. 2028~2029년에는 1개 광역지역, 36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장기요양시설에도 AI와 사물인터넷(IoT), 돌봄로봇을 적용한다. 현재 야간에는 종사자가 2시간마다 직접 순회하며 안전, 수면, 배변 상태 등을 확인한다. 스마트 기저귀와 낙상·움직임 감지센서 등을 활용하면 한 곳에서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징후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2026~2027년에는 100인 이상 장기요양시설 2곳에서 스마트 시설 모델을 시범 적용한다. 2028~2029년에는 장기요양시설의 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30년 이후에는 이동 보조, 식사 운반, 세탁물 수거, 생활용품 배송 등을 지원하는 피지컬 AI 기반 돌봄로봇 개발도 추진한다.

AI 활용에 필요한 복지·돌봄 데이터 연계도 확대한다. 공공과 민간에 흩어진 정보를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용자와 보호자가 자신의 정보를 조회·관리할 수 있는 '복지·돌봄 마이데이터'를 도입한다. 2029년부터는 의료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복지, 돌봄, 건강, 의료 정보를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이다.

AI가 복지급여와 위기가구 발굴 등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2027년부터 AI 활용과 데이터 연계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간의 개입·감독 기준, 활용 금지영역, 설명 요구권, 이의제기 절차 등을 담은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