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 올인' 선언했지만…김지용 인청 등 정치 뇌관 산적

"정쟁 종합세트" 野에 견제구

산안법 처리로 이미 신경전

초대 중수청장 검증론 계속

개혁·민생 동시 챙기기 과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민생·정책 국감'으로 치르겠다며 민생 성과 부각에 나섰지만,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여야가 맞붙을 정치 현안이 곳곳에 대기하면서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국감 기간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아 쟁점 법안을 둘러싼 입법 충돌은 잠시 잦아들 전망이지만, 검찰개혁의 상징성이 큰 초대 중수청장 검증부터 국감 이후 다시 논의될 쟁점 법안까지 대치 요소가 남아 있어 민주당이 내세운 '민생 국감' 기조를 얼마나 끌고 갈지가 관건인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장외집회를 겨냥해 "'민생 종합세트'로 국감 준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정쟁 종합세트'를 들이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는 6일 국정감사 상황실을 열고 민생중심 정책국감에 돌입한다"며 "민생국감, 정책국감, 책임국감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국감을 앞둔 여야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부터 충돌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최근 1년간 안전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3명 이상이 숨진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며 반대했다. 반면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여야 추가 협의를 위해 상정이 미뤄졌다.

국감에 들어가서도 정치적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최대 뇌관 중 하나는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이날 공식 출범했지만 초대 중수청장은 아직 후보자 신분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에서 "검찰개혁이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다"며 "곧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저의 입장을 국민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개혁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증론은 이어지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반대했던 사람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결과로 탄생하는 기구의 초대 수장이 되는 게 맞느냐"며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감 이후에는 조작기소 특검법 등 미뤄둔 쟁점 법안 논의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민생국감과 정책국감이라는 방향 아래 각 상임위원회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 질의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국감 기간에는 특별히 본회의가 열리는 것도 아니니까 법안 처리와 관련해 특별히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김 후보자 인청과 관련해 "검찰개혁에 적합한 인물인지 봐야 하고, 수사기관의 역할에 대해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초대 중수청장이기 때문에 조직을 어떤 리더십으로 이끌 것인지,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전반적으로 물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혁 이슈도 끊임없이 가져갈 수밖에 없고 당연히 민생과 여러 정책적 사안도 함께 다뤄야 한다"며 "우리 정치가 늘 그렇듯 한 가지만 할 수 없는 딜레마가 있다. 개혁과 민생, 양쪽을 모두 잘 챙기는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