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DMZ 지뢰사고'에 "우리 군 상해 목적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北책임 피하기 어려워…항의 조치 필요"

"방어 목적이라면 군사적 대응 신중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심었다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진단하며 군사적 대응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위원장은 29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채택하면서 MDL(군사분계선) 부근을 요새화하는 작업이 계속 진행돼왔다. 그 일환으로 지뢰가 매설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북한의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 보고, 엄중하고 단호한 항의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실이든 매설이든 따지지 않고 기본적으로 북한에 책임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고의적으로 우리 장병을 상해하기 위해 매설했느냐, 어느 지역에 매설한 것이 쓸려오거나 해서 사고가 일어났느냐 하는 것은 고의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 대응은 그런 것을 다 판단해 종합적으로 강구해야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이 문제를 2015년 목함 지뢰와 비교해 군사적 대응 조치에 나서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당시 사건은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우리 군 수색로 상 '소통문'에 지뢰를 심었다. 우리 군 장병들을 상해하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것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MDL을 넘어와서 우리 군을 상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심었는가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며 "(이번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원래 우리 군이 수색 작전을 펼치지 않는 지역이다.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심었다고 단정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또 "유엔군 사령부도 비무장지대에 공격형 무기나 중화기는 안된다고 하고 있는데 방어적 목적의 시설이나 방어적 목적의 무기는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방어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군사적 대응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사고 발생 후 '군이 일주일 만에 현장 조사에 나섰다'는 질문에는 "경우에 따라서 북한 측 입장에서는 우리 MDL을 침범했다라고 하면서 사격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제반 안전한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 조치를 갖춘 다음에 비로소 작전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설명이고 저는 그 설명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늑장조사'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또는 우리 정부가 이 사고의 진상 규명을 늦춰야 할 실익이 없다. 그걸 늦춰서 무슨 이익이 있는가"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방부 조사 과정 등에 대해 근본적인 불신을 갖고 있는데, 군의 조사 준비 과정 등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