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관세협상서 텍사스 첫 사업까지…3500억 달러 협상 주요 변곡점 (일지)

특별법 제정·투자공사 출범…국내 이행체계 구축

텍사스 가스발전, 대미투자 첫 추진사업으로 부상

송금·수익배분·웨스팅하우스 지분 놓고 협상 지속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출발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가 첫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이 첫 대상으로 제시된 가운데 미국 원전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는 추가 검토 대상으로 남았다.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23일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을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발표했다.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LNG 개발은 후속 검토 사업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부터 대미투자 첫 사업 발표까지 주요 일지.

한미 전략투자 타임라인. ⓒ데일리안 김성웅 기자(생성형AI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수치와 내용은 기자가 검수함.)

◇ 2025년

▲7월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부품 관세도 15%로 조정. 한국은 1500억 달러 규모 조선협력 펀드와 20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

▲11월 14일

한미 양국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총 3500억 달러 가운데 전략투자 2000억 달러, 조선협력투자 1500억 달러로 구분. 전략투자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연간 자금 납입 한도는 200억 달러로 설정.

▲11월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첫 특별법안 발의.

◇ 2026년

▲3월 12일

국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통과. 상업적 합리성 검토와 국회 사전보고 등 국내 투자 절차 마련.

▲3월 17일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 공포. 시행일은 6월 18일로 규정.

▲6월 9일

정부,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투자 수입으로 원리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를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으로 구체화.

▲6월 18일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 한미전략투자공사 출범 등 대미투자 이행체계 가동.

▲6월 23일

첫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개최.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국내 기업 참여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국내 심사 절차 착수.

▲6월 25일

한미전략투자공사와 정책금융기관, 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이 1500억 달러 규모 조선협력투자 이행 MOU 체결.

▲7월 28일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이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낙점됐다는 보도. 산업부는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

▲8월 26일

미국 원전 사업 노형과 웨스팅하우스 지분 참여 방안 등이 보도. 산업부는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힘.

▲9월 7일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 1호 프로젝트 확정설 재등장. 산업부는 국회 보고와 미국 측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사안이라고 설명.

▲9월 9일

산업부, 전날 보도된 첫 투자금 송금 시기·규모와 텍사스 가스발전·미국 원전·알래스카 LNG 등 투자 후보와 관련해 투자처와 송금 규모·시기 모두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

▲9월 10일

대미투자 수익배분 구조 변경 가능성이 제기되자 산업부는 한미 간 협의 중이며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설명.

▲9월 15일

정부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추진설 제기. 산업부는 지분 인수를 포함한 원전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힘.

▲9월 16일

대미투자 프로젝트 규모가 이미 전략투자 한도인 200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보도. 산업부는 “대미투자 규모가 2000억 달러를 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

▲9월 17일

미국 측의 투자금 선집행 요구로 1호 사업 MOU 서명·발표가 막판 무산됐다는 보도. 산업부는 송금 규모와 시기, 1호 사업 발표 모두 협의 중이라고 설명.

▲9월 22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국회 산자위에 대미투자 사업 3건을 비공개 보고. 정부가 추진 의사를 결정한 사업 1건과 추진계획을 마련한 사업 2건으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