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법무부, 대검찰청 차장에 이정현 수원고검장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9.22 11:28  수정 2026.09.22 11:28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

[속보] 법무부, 대검찰청 차장에 이정현 수원고검장
#수원고검
#수원고검장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검찰청의 마지막 추석…중수청 전산망은 아직 '공사 중'

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 "李대통령 공소취소, 진상조사 중…결과 살펴봐야"

[속보] 이정현 대검 차장 "대북송금 수사, 맞지 않는 측면 있어"

[속보] 이정현 대검 차장 "李대통령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 봐야"

재판은 쉬어도 구속 시계는 간다…추석 연휴 영장법정은 어떻게 돌아가나

관련기사
'조작기소' 진상 규명, '李공소취소' 포석될까…법조계 "가능한 시나리오"

'조작기소' 진상 규명, '李공소취소' 포석될까…법조계 "가능한 시나리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의 쟁점이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관련 진상 규명으로 한 발 물러선 분위기다. 이 대통령의 조작기소 특검 관련 기자회견 발언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공소취소 지휘와 관련된 당장의 우려는 사그라들었단 관측이 나온다.그러나 법조계는 여러 경로를 통한 검찰의 조작기소 입증 여하에 따라 공소취소 지휘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작기소 진상 규명이 공소취소로 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단 관측이다.2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추진을 두고 여야가 재차 충돌할 …
'대법관 재제청' 사태에 국힘 권한쟁의심판 청구 예고…받아들여질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53]

'대법관 재제청' 사태에 국힘 권한쟁의심판 청구 예고…받아들여질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53]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를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국민의힘이나 소속 국회의원이 청구인으로 나설 경우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인 적격을 인정받기 어려워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2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 대통령의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 및 재제청 요구로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과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조…
실종자 찾은 척 사건 지운 제주 경찰…최대 징역 15년? 법조계가 본 형량은

실종자 찾은 척 사건 지운 제주 경찰…최대 징역 15년? 법조계가 본 형량은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률상 처단형 상한은 징역 15년이며, 반복적인 기록 조작과 사건 은폐 정황, 공권력에 대한 신뢰 훼손 등을 고려하면 징역 2년6개월~4년 안팎의 실형 등 중형 선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이날 부 경장을 구속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구속된 부 경장의 구속기간은 한 차례 연장돼 오는 20일까지다. 검찰…
주진우 뒤에서 '찰칵'…김승원 측 촬영 논란, 처벌 가능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52]

주진우 뒤에서 '찰칵'…김승원 측 촬영 논란, 처벌 가능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5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측 보좌진이 야당 청문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뒤편에서 몰래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법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주 의원은 자신의 질의 준비 내용을 촬영한 '사찰'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지만,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 공개된 사실관계만으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1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김 후보자 측 보좌진이 주 의원 뒤편에서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주 의원은 …
검찰 수사권 폐지했는데…경찰·중수청 수사 권한 견제할 장치는 [법조계에 물어보니 751]

검찰 수사권 폐지했는데…경찰·중수청 수사 권한 견제할 장치는 [법조계에 물어보니 751]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경찰과 중수청 등에 수사권이 분산되지만 이들 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외부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바로잡을 장치가 충분한지를 두고 우려가 나온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0월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과 중수청법 등이 시행되면서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 권한이 확대된다.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 대부분을 맡고 중수청은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여고생 앞에서 '음란 행위'…대전 '도솔산 바바리맨', 최초 신고 5개월 만 검거
2
부캉이, 전재수는 "예뻐 죽겠다"는데 환경단체는 "단순 볼거리 아니다"
3
“상어라도 섭외해라” 썰렁한 여수섬박람회에 빗발치는 조롱
4
‘성적 부진에 망명 파문까지’ 나고야서 흔들리는 북한 선수단
5
시진핑, 트럼프에 내밀 ‘5개 청구서’…대만 무기부터 이란전까지
6
DMZ 지뢰 폭발 사고 났는데…與윤건영 "조희대 '대전차 지뢰' 던져" 발언 논란
7
조희대 비판하려 대법원까지 몰려간 민주당…野 "李 재판 막는 데 올인"
8
[속보] 李대통령 "트럼프와 군함 건조 포함 조선 협력 논의…실질적 성과 기대"
9
李 지지율 '또 최저' 37.0%…한동훈 18.1%로 차기 주자 1위 [조원씨앤아이]
10
[단독] 추석 연휴 고속도로 전기차 90만대 몰리는데 충전기 '1844개'뿐
실시간 인기뉴스
1
"명절 문자 믿었다간 큰코"…택배·선물 사칭 스미싱 집중 감시
"명절 문자 믿었다간 큰코"…택배·선물 사칭 스미싱 집중 감시
2
"추석에도 AI 개발은 계속된다"…SKT 독파모 정예팀, A.X K3 개발 구슬땀
"추석에도 AI 개발은 계속된다"…SKT 독파모 정예팀, A.X K3 개발 구슬땀
3
"약국 다 닫았다고?" 추석 연휴 당황할 때 '이곳' 켜세요
"약국 다 닫았다고?" 추석 연휴 당황할 때 '이곳' 켜세요
4
명절에도 부모 안 찾던 자식, 그래도 상속?…달라진 상속법 짚어보니
명절에도 부모 안 찾던 자식, 그래도 상속?…달라진 상속법 짚어보니
5
추석 밥상, 문조털래유·윤어게인 '빙의'는 자제하세요 [박영국의 디스]
추석 밥상, 문조털래유·윤어게인 '빙의'는 자제하세요 [박영국의 디스]
6
"전 부치다 데고, 칼질하다 베이고"…추석에 알아둘 응급처치법[한가위 건강톡]
"전 부치다 데고, 칼질하다 베이고"…추석에 알아둘 응급처치법[한가위 건강톡]
7
검찰청의 마지막 추석…중수청 전산망은 아직 '공사 중'
검찰청의 마지막 추석…중수청 전산망은 아직 '공사 중'
8
시진핑, 트럼프에 내밀 ‘5개 청구서’…대만 무기부터 이란전까지
시진핑, 트럼프에 내밀 ‘5개 청구서’…대만 무기부터 이란전까지
9
네오위즈, 추석 맞아 게임 8종 이벤트…순금·여행권 경품도
네오위즈, 추석 맞아 게임 8종 이벤트…순금·여행권 경품도
10
[단독] 현대제철 美 8조 제철소 땅밑에…배수재만 7600㎞ [HPLS 대해부①]
[단독] 현대제철 美 8조 제철소 땅밑에…배수재만 7600㎞ [HPLS 대해부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