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명분·실리' 다 잃은 호르무즈 파병…李, 이미 결정 내린 듯"

"호르무즈 파병, 유관 기관 간 협의 끝났을 것"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미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은 상태라고 비판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파병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이미 마쳤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성일종 의원은 18일 오전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전화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파병의 경우는 여당에 책임이 있다"면서 "그런데 명분도 시기도 다 잃었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는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같은 주요국들은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라는 국제 연합 작전에 독자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우리는 여기에도 참여를 못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원유 수입량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만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적인 통항이 중요한데도 정부가 관련 논의에서 주도적으로 실리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또 "정부가 파견을 이미 결정한 거 아닌가 생각한다"며 "전투병이든 비전투병이든 그 판단도 내부에서는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 국방지원본부장을 아랍에미리트에 파견을 해서 이 전세 상황이라든지 안전도 이런 것들을 점검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미 정부가 결정을 한 것이고, 또 유관 기관끼리 다 협의가 끝났을 것"이라면서 "그런데 어떤 결정을 하든 이 부분은 명분이나 실리를 굉장히 많이 잃은 상태"라고 거듭 비판했다.

다만 파병 찬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성 의원은 "모든 정보와 판단 자료를 정부와 여당이 가지 있기 때문에, 그 결정한 사항이 야당한테 오면 '이게 국익에 맞는 것인지,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야당이 그때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