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회, 특검 공소취소 조항 삭제해달라"

민단비 김주혜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6.09.18 11:19  수정 2026.09.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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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논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주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논란이 되는 특검의 권한사항 중 기존 기소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특별 기자회견에서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국회 측에 부탁한다.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생기지 않게 조치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악의적인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제 지휘 하에 있는 수사기관, 소추기관들이 수사를 하면 오해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해선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들께 진상을 밝혀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그 과정에서 공소취소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논쟁도 있다"며 "법과 상식의 원칙에 따르면 되는데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이 호도돼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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