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석회의서 민생 법안 신속 처리 '한 뜻'

권칠승 "정치적 유불리 국민 삶 압도해선 안 돼"

임이자 "양당 민생현안책임협의체 가동 제안"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 정책위원회가 2주 만에 연석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 처리 의지를 공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2개 민생 법안의 신속 처리 의지를,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정책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허영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수영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지난 연석회의 이후 양당 정책위는 빠르게 실무협의에 착수해 각 당의 주요 공약과 법안들을 정리했고, 많은 민생 과제에서 큰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민생을 바라보는 마음은 여야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권 의장은 "응급의료법, 외국인 투자 촉진법, 고령자 돌봄주택 특별법 등 여야가 함께 추진할 민생법안 32개를 추렸다"라며 "법안이 정리된 만큼 양당 지도부와 각 상임위도 여야 민생 정책 연석회의 정신을 존중해 긴밀한 소통으로 민생법안 통과를 신속히 이뤄내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여야가 서로 다른 철학과 정책적 지향점을 가진 만큼 의견 충돌은 당연하지만 논쟁의 출발과 끝은 국민과 민생이어야 한다"며 "정치적 유불리가 국민의 삶을 압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민생 법안 신속 처리에 공감하면서도 "문제는 부동산 정책, 세제개편, 연금개혁, 노란봉투법 등 여야 입장 차이가 있는 주요 현안들"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서울 아파트값은 86주째 상승, 문재인 정부 당시 최장 기록 85주마저 넘어섰다"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부동산 해법을 만들기 위해 민간 재건축과 재개발을 비롯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고 당부했다.

그는 "세제 문제도 진영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며 "국민 부담은 덜고 경제 활력은 높일 수 있는 합리적 세제 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경찰의 부실 수사나 잘못된 불송치 결정을 누가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크다"며 "경찰 수사와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견제와 통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수사 과정에서 국민 권리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등 촘촘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노후소득은 안정적으로 보장하면서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양당 정책위 부의장간 민생현안책임협의체 가동을 제안한다. 부동산, 세제, 사회정책 등 주요 현안별로 정책위부의장 한 명씩 책임자를 지정해 일대일 전담 소통 채널을 만들어 상시적으로 협의하자"며 "현안별 책임자를 명확히 정하고 책임자끼리 수사로 만나 쟁점을 좁혀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