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깨고 추미애 직격한 김동연…"경기도 재정 위기 아냐"

"재정 어려움 원인 전임 도정 확장재정서 찾는 건 별개 문제"

"세입 줄더라도 도민 생계·돌봄 지원 후퇴시킬 수 없었다"

秋 취임 두 달 만에 사퇴 청원 1만명 돌파…金 메시지 주목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 ⓒ경기도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자신을 향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운용 비판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반박에 나섰다. 그는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 원칙은 정당한 선택이라며,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위기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전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경기도 재정을 둘러싼 논란에 말을 아껴왔다"며 "새 도정이 정책 방향을 세울 시간을 존중하고, 도민과 당에 불필요한 논쟁을 더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그 원인을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에서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추 지사의 비판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민선 8기 재정 운용의 핵심으로 '확장재정'을 제시하며,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와 과거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속에서 경기도가 도민의 '버팀목'이자 '방파제' 역할을 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단순히 빚을 낸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에 투자했다. 민선 8기는 생계와 돌봄,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지원을 지키면서 반도체와 재생에너지, 사회적 경제 등 미래를 위한 투자도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와 기금 차입 등으로 보완했다"며 "세입이 줄더라도 도민의 생계와 돌봄을 위한 지원만큼은 후퇴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재정위기론에 대해서도 객관적 수치를 들어 적극 반박했다. 김 전 지사는 "2025년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2.86%로 전국 시·도 전체(15.52%)나 서울시(21.62%)보다 낮다"며 "채무를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과 경기도가 이미 재정위기에 빠졌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취득세 감소 등 경기도의 구조적인 세수 한계를 지적하며 중앙정부와 국회, 시·군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임을 명확히 했다.

김 전 지사는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흔들릴 때 도민을 지키기 위해 재정을 투입한 원칙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기도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면 언제든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재정 비상 상황 선언 이후 12억원대 관사와 시·군 보조사업 도비 지원 축소,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 등의 행보로 경기도민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전날 참여 인원 1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글에서 "민주당 재정건전성 TF의 재정 분석에 따르면 여러 지표와 재정 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핀 결과 재정 상황은 당장 위기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도지사는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이대로는 부도'라며 재정 비상 선언을 강행하고 이번 추경안에서 무려 5천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적었다.

그는 "더 놀라운 것은 재정 비상이라며 공무원 인센티브까지 절반 이하로 삭감해놓고 본인은 보증금 12억원이 넘는 47평형 아파트를 혼자 사용하는 관사로 계약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리한 예산 삭감의 부작용이 하나둘 드러나며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더 늦기 전에 추 지사의 사퇴를 청원하는 바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