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부친상 장례 절차 끝나면 靑·曺 수싸움 본격화 전망

靑 "기존 후보군 풀 안에서 추천해야"

사실상 김민기 제청 압박 메시지 해석

강훈식 조문…"대통령 曺에 위로 전해"

새 추천위? 기존 후보 제청?…曺, 선택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6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을 두고 당청과 대법원 사이에 벌어졌던 치열한 대립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일시적 소강 상태'로 접어든 모습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정면충돌을 감수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후보군을 다시 꾸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 장례 절차가 끝나는대로 양측의 주도권 싸움은 다시 본격화할 전망이다.

31일 정치권에는 조 대법원장이 부친상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후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조 대법원장의 부친 고(故) 조부환 씨는 지난달 30일 향년 93세로 별세했다. 발인은 9월 1일 오전이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지난 1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판사 등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 중 손 판사를 지난 18일 이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했다. 청와대는 지난 28일 손 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과 관련한 공은 다시 사법부에 넘어간 만큼, 청와대는 사법부의 대응 수위와 향후 기류를 면밀히 지켜보며 후속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민기 판사의 제청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김 판사에 대해선 배우자가 오영준 헌법재판관으로 헌재와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31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우선적으로 기존 후보군 풀 안에서 추천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조 대법원장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기존 후보군에서 한 명을 다시 제청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도 지난 28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 앞에 놓인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청와대의 요구대로 3명(김민기·박순영·윤성식)의 후보들 중 1명을 제청하는 것이다.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고 청와대와의 갈등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지만, 사법부가 청와대 압력에 밀렸다는 안팎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처음부터 다시 구성해 원점에서 추천 절차를 밟는 방안도 있다. 법원조직법 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2항에서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2년 7월 김병화 당시 대법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 제기로 자진사퇴하자 대법원은 2주 만에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린 바 있다. 추천위를 다시 구성할 경우 사법부 독립성을 지켰다는 명분은 얻을 수 있지만, 대법관 공백 사태 장기화는 물론 청와대와의 갈등 심화라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된다.

대법원장이 31일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 고(故) 조부환 씨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배웅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날 조 대법원장의 부친 고(故) 조부환 씨의 빈소가 마련된 경북 포항성모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이 대통령의 위로를 전했다. 강 실장은 빈소에서 약 30분간 머물렀다.

조문을 마친 강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조희대 대법원장님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했고, 대통령께서 직접 오지 못해 비서실장을 보낸 것이란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깊은 감사를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대통령께 꼭 전해달라고 말씀하셨다"고 강 실장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