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 與임호선 '제주 실종 허위종결'에 "죽을 죄 진 것 같다"

"민주경찰로 거듭났는지 돌아보고 책임져야 할 때"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발족…단장에 김남희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자 민주당 주최로 경찰 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경찰청 차장 출신인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죽을 죄를 지은 것 같다. 그런데도 경찰은 여전히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호선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적 경찰개혁 토론회'에서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평생 경찰을 하늘로 알고 종교로 알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최근 1년 간 경찰이 보여준 행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혁신과 쇄신, 개혁이라는 말을 모두 사용해 더 쓸 말이 없어서 '새경찰추진단'을 만들고 실무를 총괄한 사람도 저다. 헛된 세월을 살아온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경찰 일원으로서 경찰개혁 논의를 주도하거나 참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바로 서지 못했다. 죽을 죄를 졌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민주화야말로 사회 민주화를 가늠하는 척도라는 말은 허튼소리가 아닐 것"이라며 "경찰이 과연 민주경찰로 거듭났는지 돌아보고 책임져야 할 때가 지금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중요한 때 경찰개혁에 앞장서는 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마치 구명조끼와 구명줄을 던져주듯 손을 내밀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부족하지만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을 모시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김찬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은 "민중의 지팡이로 비유되는 경찰은 시민이 위급하거나 불안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가까운 공권력"이라며 "하지만 한편으로는 단속과 제재, 폭력을 수반하는 공권력을 상징한다. 역할을 망각하고 권한을 남용·오용한다면 경찰은 시민에게 버팀목이 아닌 공포스러운 흉기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시민적 통제가 필요한 권력 기관"이라며 "경찰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와 수사권 남용 방지, 제 식구 감싸기를 차단하기 위한 세밀한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영 전 국회고성연수원 교수는 "경찰은 13만명이 넘는 거대조직임에도 청장 1인의 명령과 지시를 받는 중앙집권화된 일원적 국가경찰체제를 형성하고 있다"며 "청장에 대한 임명은 오롯이 대통령 의지대로 이뤄지고 있으며, 상위계급(인원)은 적고 하위계급은 많은 극단적인 에펠탑 모양의 인사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상하 간의 계급적 질서로 권위주의적 문화가 그 어떤 기관이나 조직보다 강하다"며 "경찰 권한을 적절히 분산하고, 본래의 역할이라 하기 어렵거나 인권침해 요소가 큰 권한은 폐지하거나 축소하며, 경찰 업무에 관한 내외부에서의 시민적·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논의할 '경찰개혁추진단'을 발족하고 경찰개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단장은 변호사 출신 김남희 의원이 맡으며, 추진단 위원의 절반은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당내 경찰 출신 의원들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