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與주도로 '조희대 출석 요구' 강행…국민의힘 "입법 독재" 항의 퇴장

31일 현안질의에 대법원장 증인 채택

여야 의원들 '반말' '손가락질' 언쟁도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오는 31일 열리는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강행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 패싱'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법관 서면 제청 과정과 12·3 계엄 관련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이유를 따져묻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입법 독재'라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들이 출석 요구를 받은 현안질의는 오는 31일 개최된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안건을 상정하면서 △대법원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장기간 공석 후 시행한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특검법에 정한 신속 재판을 무력화하는 김건희 사건과 한덕수, 이상민 내란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노 법원행정처장의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 해 대법관 후보 무효화 시도 등을 출석 요구의 이유로 꺼내들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반발했다. 이들은 안건이 상정되기 직전 서 위원장을 향해 "이게 말이 되나" "지금 이게 뭐하는 건가" "대한민국 입법 독재"라며 항의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또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라고 칭한 것을 두고, 김 대표를 '김민석씨'라고 하면서 맞섰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에 날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9일 부산시당에서 열린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조희대 씨는 법기술원장"이라며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새로 민주당 대표가 된 김민석씨가 조 대법원장을 보고 '법기술원장'이라고 하겠다고 한다"며 "앞으로 지금 이 분위기면 검찰청이 공소청이 되듯 대법원은 '법기술원'으로 바뀌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너무 무례하다, 습관성이다. 그건 인성의 문제"라며 반말을 섞어 항의하자, 김 의원은 "왜 반말이냐"고 맞받았다. 박균택 의원은 "당신이 나보다 후배 아니냐"고 고성을 내질렀다.

이후 김 의원이 서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질을 해 재차 언쟁이 발생하자 박균택 의원은 "참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박형수 간사가 후배 교육 좀 잘 시키라"고 소리쳤다. 이에 김 의원은 "참교육이 필요한 건 당신"이라고 말하면서 갈등이 격화되기도 했다.